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등 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친 인권실태조사와 11~12월에 진행한 피해자 상담 결과 전주 A재단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학교 특수교사로 근무했던 C씨로부터 생활장애인 7명이 강당방과 창고, 학교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재단은 상담 후 피해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당 시설의 재단은 각 기관에 총 300명이 넘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시설이며, 전북 대규모 사회복지법인 중 하나"라며 "이런 곳에서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성폭력 문제가 초래됐다는 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C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지적장애 2·3급의 여성들로 이 시설에 입소한 지 10~30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C씨가 이 시설에 특수교사로 발령됐을 당시인 1992년, 피해자들의 연령이 17~25세인 시기부터 피해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C씨는 특수교사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이 시설에서 생활해 장애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며 "C씨가 오랫동안 A재단 내에서 생활하고 근무를 했던 것을 고려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C씨는 현재 한 장애인단체에 의해 올해 7월 경찰에 고발됐다. 또 A재단의 관리감독 기관인 전주시로부터도 올해 10월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심리 상태로 인해 진술 확보가 늦어지면서 피고발인 조사는 채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A재단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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