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교육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85명 중 찬성 56명, 반대 29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로 구성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해당 조례안은 진단검사 시행현황과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지역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기여한 사람·학교을 포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때 학생 개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일각에선 학교·지역별 낙인효과와 위화감 조성 우려와 함께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조례는 학교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을 우열화하며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좋은교사운동 서울정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 5개 교원단체는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는 발상은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전날에도 29개 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일제고사는 2013년에 폐지됐고, 중등 일제고사는 2017년에 폐지됐다"며 "일제고사 결과 공개는 부모의 교육 수준 공개, 지역별 소득 수준 공개에 그칠 것"이라며 이에 반대를 표했다.
그러면서 "학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진정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사수 확대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찬성 토론에 나섰던 문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조례안 내용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학교 교육은 교직원만의 고유영역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모두의 의견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앞서) 제기된 문제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서울학생 기초학력 수준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가정의 이해를 돕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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