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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200억 성금, 활용 논의 진척 안 이뤄져

남은 실종자·국정조사 진행·당사자간 미합의 등 이유
쉽지 않은 당사자 간 합의…2003년 대구지하철 성금 두고 아직도 갈등
"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3자 중재기구 마련" 의견도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성도현 기자 | 2014-07-10 20:59 송고 | 2014-07-11 00:10 최종수정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10일째인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원실 앞에 세월호 피해가족 돕기 성금 모금함이 마련돼 있다.2014.4.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월호 참사에 함께 아파하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사회 곳곳에로부터 모인 모금액이 1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모금기관에 개인과 기업 등이 전달한 성금이 도착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9일 기준 1080억원, 8일 기준 대한적십자사 57억원, 7일 모금을 마감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는 53억여원이 모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추모비와 추모공원을 세우고 국민안전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목적에 맞게 신중히 쓰여야 할 거액이지만 관리와 사용처에 대한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모금 초기 모금기관의 관리 소홀을 우려한 일부 기부자들은 가족대책위원회 측에 직접 성금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책위 측은 지난 5월 내부에 각 기관의 모금과 관리 현황을 살피는 담당 기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진전되지 못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대책위가 자체적으로 돈을 맡아서 관리한다는 식으로 알려진 것은 오해"라면서 "대책위에 직접 성금을 전달하겠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아 모금 현황 모니터링 업무 담당자를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회의를 두어 번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병권 대표 역시 "모금기관들이 접수를 받고 있고 대책위에서 요구하면 물론 상황을 정리해서 밝히겠지만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당장 직접적인 생계 곤란 등에 처한 피해자 가족들도 있는 만큼 조속히 단일 관리기구를 꾸리고 합의를 거쳐 명분보다는 목적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 측은 "실종자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금 용처를 두고 다툴 상황도 아니고 가족들은 국회를 오가며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지켜보기에도 여념이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모금 기관 관계자들도 "실종자들도 남아 있고 국가배상 등에 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돈 쓸 궁리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아직까지 성금 용처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협력본부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이 종료되는 대로 각 기관 및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대책위 내부에서나 모금기관 안에서 성금 사용처에 대한 내부 논의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은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서명위원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르면 성금은 세월호 참사 전체 희생자들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일반인과 학생 희생자, 생존자 가족들 간에 단일한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안 되어 있다"며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모인 성금도 이런 문제로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액을 다 쓰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의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탓에 피해자 유족들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성금 가운데 일부로 충당하는 부분적 활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에도 650억원이 넘는 국민 성금이 모였다. 그러나 이 성금이 피해자들 간 합의, 중앙 정부와 지자체와의 합의를 거쳐 쓰이는 데는 수 년의 시간이 걸렸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특별 위로금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됐지만, 추모공원 건립과 장례 절차 등에 쓰고 남은 100억여원의 성금은 2010년부터 대구시에 묶여 있다.

'2·18 안전문화재단' 설립을 두고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도 수 년의 시간이 걸린데다 대구시에서 2010년 말 설립된 재단에 성금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유가족 명의로 접수된 진정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윤석기 대구지하철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뜻으로 모인 기금이 적시 적소에 쓰이게 하려면 관련 당사자 간 합의가 먼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재기구를 구성해 피해자들 간이나 정부기관 간의 입장 조율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ade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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