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4.4.2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양측간의 합의를 도출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아산플래넘 2014' 행사에 참석해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대화와 교류를 통해 문제해결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일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한일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서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한일 양국과 모두 동맹국인 만큼 중재 역할에 나선다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한일 각각의 노력에 미국이 우방으로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 중재자로서 이 사안에 답하긴 힘들다"고 부연했다.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 군대를 근대화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게 오히려 한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다만 일본이 군 근대화와 관련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하며 한국도 이를 위협으로 인식할 게 아니라 이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수용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화, 고위급 대화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기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며 "최대한 무력에는 의존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나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어마어마한 여파와 대가를 치르게 할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중 관계에 대해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중국이 실제 북한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북한이 바로 중국의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한 적은 없다"며 "김정은이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북중관계, 과거 유대관계는 악화됐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분명히 북한 불안정이 오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