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3.20/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영화 투자·배급·극장 상영 과점 상황을 해소할 구체적 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民·官)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콘텐츠 사업은 내수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시장에 뻗어나가는 창조경제의 예"라며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을 잘 만들어주고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시장에 콘텐츠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 산업에서) 너무 양극화가 심해져 있다. 양극화에 시달리는 영화 업체들은 아예 진출할 수가 없으니 그런 것(대기업의 영화 산업 과점이)이 규제"라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화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겸 JK필름 대표가 참석해 영화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기업의 투자·배급·상영 총괄에 따른 불공정 거래 가능성과 열악한 노동 환경 등과 같은 소득 불균형을 꼽았다. 윤 대표는 "한국 영화산업의 특징은 투자·배급·극장이 한 기업에서 운영된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측면에서 집중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제작사만 공정한 소득 분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이 일부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조·단역 배우와 스태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에 '국제시장'을 제작하며 국내 최초로 4대 보험, 12시간 근무,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등이 담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투자·제작사는 제작비 상승 문제로 이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토대로 윤 대표는 "불공정 거래 행위 가능성을 정부에서 방지해주시고 표준근로계약서에 근거한 제작 환경을 조성해서 많은 스태프들이 좋은 환경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투자·배급·상영 총괄과 같은) 수직계열화는 정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영화산업이 자본주의적으로 가다 보니 스스로 일괄 체제로 간 것"이라며 "수직계열을 분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규제를 새로 만들면 오히려 시장 신규 진입을 막고 부작용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리 규제보다 영세한 제작진도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중소 독립영화 제작사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걸 철저하게 적발해나갈 것"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업계 간담회를 열어 단계별로 불공정 거래 유형을 특정화시키고 있다. 시장에서 조정을 유도하고, 제작사와 투자사 이익 배분과 지적재산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면서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제도 개선은 관계 부처인 노동부와 협의해 대안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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