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30일 대선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입구에 바리케이트가 놓여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역대 3번째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조금 넘어 두 번째 압색을 당한 것인데, '윗선'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입지도 크게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0일 오후 5시부터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노정환 부장검사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대공수사 관련 문건과 컴퓨터 서버 등을 확보했다.

진상조사팀에서 수사팀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3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유감 표명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조속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9일 수사팀의 신속·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정부 출범 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관련 수사로 검찰 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의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검찰도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으며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적극 수사에 임하겠다는 태도다.

수사팀 전환 3일 만에 국정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각종 진술과 자료 수집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발현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과의 사법공조가 이뤄지기도 전에 실시된 강제수사다.

이같은 상황이 겹쳐지면서 이번 수사의 파장이 남 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공문서 위조 과정에 국정원이 연루돼 있는지, 연루돼 있다면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일지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만약 국정원이 문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느 '윗선'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선 이처럼 대담한 방식의 증거 위조가 이뤄졌다면 최소한 팀장급 이상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은 국정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연루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적발 시 책임져야 할 '파장'의 강도가 크다는 점에서 일선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보기엔 무리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성과 압박에 시달리던 일선 국정원 직원들의 '과도한 충성경쟁'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원 전직 직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각 팀별 실적을 수치화하고 성과를 독촉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경우도 이같은 성과 압박에 못이겨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국정원은 비난과 책임을 면치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강제수사를 당한 남재준 원장은 인사권자의 의중과 관계 없이 거센 사퇴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으로서도 씻기 어려운 도덕적 상흔이 남게 됐다.

검찰 수사에 따라 또 한 차례 국정원 간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정치권의 거센 개혁 압박에도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주요 압박 카드였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도 더욱 힘을 얻게 될 듯 하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받았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비해 이번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할 공산이 크다. 지방선거까지 앞둔 만큼 여론의 향방에 따라 국정원 책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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