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 경영실패"

바른사회시민회의, '박근혜 정부 향후 4년' 토론회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이창원 한성대 교수 지적

본문 이미지 -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 News1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 때문에 수백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이 방만경영과 경영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박근혜 정부 향후 4년,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총체적인 경영실패와 방만경영으로 지난해 말 부채가 중앙 520조원, 지방 72조원 등 합계 592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자체수입으로 이자도 못 갚아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낙하산의 가장 큰 문제는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면계약 등 무리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방만경영을 방조한다는 점"이라며 "낙하산을 그냥 두고 방만경영을 근절한다는 주장은 연목구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은 시장의 감시가 없고 일부 사외이사도 감독당국이나 관련인사들이 차지해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개혁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하산 근절, 구조조정과 방만경영 개선, 공공성 약한 기관의 민영화가 핵심"이라며 "이러한 개혁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국가경제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 과도한 복리후생·임금체계 등과 함께 정부 국책사업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는 부채발생 원인과 관련한 개괄적인 분석에 머무르고 있어 개별 공공기관의 부채 요인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처방이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민영화를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하되 민영화로 인한 역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개혁수단간 효과에 대한 비교 검토도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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