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회견을 열어 "올해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있는 경제(내수 활성화)를 그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먼저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관련해선 원자력발전소 불량부품 납품비리와 코레일의 방만 경영 논란 등을 예로 들어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역동적인 혁신경제'와 관련해선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관련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민·관(民·官)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구성해 민간 기업 등과의 관련 소통을 강화하며, △농업·문화 등 기존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저감 등의 친환경 기술개발과 폐기물 소각장 등 지역의 기피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활용토록 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방안도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아울러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있는 경제'와 관련해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및 관련 규제개혁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고용률 70%도 달성할 것"이라며 "정부에선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4년이나 남았지만,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제 하에선 임기 말엔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을 올해부터 2017년이 아닌 2016년까지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5년차는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의 시간으로 삼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앞서 "지금 '창조경제'가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동안 노력해온 부분들이 탄력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국민도 많이 성원해줄 테고, 그땐 우리도 당당히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대통령 임기를 넘어가고, 4개년은 4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 3개년 계획으로 하게 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벤치마킹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전에도 '제2 한강의 기적', '제2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강조하는가 하면,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열린 수출진흥회의에 뿌리를 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마다 열어오는 등 국정운영의 곳곳에서 선친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행보를 보여 왔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62년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86년까지 5차에 걸쳐 5년 단위로 추진된 정부 주도의 거시경제 정책을 말한다. 이후 87년부턴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어 96년까지 두 차례 더 진행됐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 가운데 공기업 개혁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부분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만, 창조경제와 내수 활성화의 경우 정부는 관련 정보 제공과 규제 완화 등의 여건만 마련해주고, 실질적인 성과는 민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관 주도로 이뤄졌던 과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란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계획'이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 내용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2014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난 올 한해가 우리 경제의 성장궤도 복귀냐 저성장 흐름 고착화냐를 결정지을 중요 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피워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더 크게 확산시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 박 대통령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사항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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