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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회사·주주
전자 주총 의무화…국힘 거부권 요청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또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두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들은 98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등 4가지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두 전원일치 기각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검찰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천 처장은 전날(12일) 국회 법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與개헌특위, 尹탄핵 인용시 '4년 중임제' 개헌 가닥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와 연동해 특위 차원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급성이 가장 큰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논의하고, 기각될 경우 나머지 여러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방향이다.당 개헌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급한 것 먼저,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며

與개헌특위, 尹탄핵 인용시 '4년 중임제' 개헌 가닥

작년 사교육비 29조 첫 돌파…'의대 광풍'에 2조 늘었다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지난해 사교육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학생이 가장 많이 늘었고 고교생은 읍면 지역이 크게 늘었다. 올해 고1부터 대입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의과대학 증원으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크게 확대된 것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교육부와 통계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 현황을 보여주는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사교

작년 사교육비 29조 첫 돌파…'의대 광풍'에 2조 늘었다

신한·삼성…8개 전업카드사 '홈플 상품권' 결제 중단

8개 전업 카드사가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를 중단했다.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하나·우리카드는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다.이어 BC·롯데·국민카드도 이날 결제 승인을 중단할 예정이다. 8개 전업카드사가 모두 중단에 나선 셈이다. 비전업 카드사인 NH농협카드도 중단을 검토 중이다.홈플러스의 지난주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등을 우려해 잇달아 상품권 사용을 제한

신한·삼성…8개 전업카드사 '홈플 상품권' 결제 중단

집값 뛴 강남 '보유세 폭탄'…원베일리 36% 뛴 1820만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서울은 7.86%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가 주도했다.공시지가 급등 여파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인 '래미안 원베일리' 주인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보다 36% 더 내야 한다. 12억 원을 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5만 1500가구 늘어난 약 32만 가구에 달한다. 원베일리 36%, 압구정 신현대 39%…'마래푸'도 종부세 내야국토

집값 뛴 강남 '보유세 폭탄'…원베일리 36% 뛴 18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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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특혜'는 민주 음모론...법원에 항의하라 [팩트앤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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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심판

구속취소·보석 '줄기각' 김용현, 尹 풀어준 재판부에 구속취소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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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채권 정산 자신"…홈플러스, 14일 '정산계획안' 내놓는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탕탕탕'…프랑스 마피아 대부 사망

프랑스에서 악명을 날리던 전 마피아 대부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도시 그르노블 근처의 번잡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를 탄 채 총에 맞아 사망했다.AFP통신에 따르면 이 지역 보안 당국은 71세의 장 피에르 말데라가 이날 아침 총을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말데라는 1980년대에 동생 로버트와 함께 프랑스 남동부 도시 그르노블을 공포에 떨게 했던 프랑스-이탈리아 마피아의 소위 '대부'였다.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는 고속도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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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물러난다…"건강상 이유"

카카오(035720) 그룹의 CA협의체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단독 의장 체제로 전환된다. 공동의장이었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건강 악화로 물러난다.13일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가 CA협의체 공동 의장에서 물러나고, 그룹의 비전 수립과 미래 전략을 그려가는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책은 계속 수행한다고 밝혔다.카카오 관계자는 "더 빠른 의사 결정과 실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김 창업자에게 당분간 집중적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물러난다…"건강상 이유"

주말 북서풍에 황사 해소…다음주 수요일까지 꽃샘추위

일요일인 16일 이후 일시적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다.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봄 재킷만 입고 외출하기엔 춥겠다. 화요일인 18일 전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13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16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본격 유입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다. 평년(최저기온 -1~6도, 최고기온 11~16도)보다 기온이 1~5도 낮겠다.복사냉각이 더해지는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

주말 북서풍에 황사 해소…다음주 수요일까지 꽃샘추위

한은, 추가 금리인하 1~2회 시사…"성장 비중 두고 운영"

한국은행이 13일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겠다"면서 연내 1~2회 수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다만 인하 시점과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 안정 상황을 봐서 결정할 계획이다.한은은 이날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주관 위원 메시지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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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 왜?…'헌재 판단 포석'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그 의도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온다.특히 이 대표가 선거법의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한 것을 두고 추후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지난달 이어 '허위사실공표' 처벌규정 250조 1항에 재차 신청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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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하다 마주친 여성 찔렀다…서천 살인 34세 이지현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지현(3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충남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지현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지난 7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의결된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졌다.이지현의 신상정보는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4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경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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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때 4명 사망…서울시, 곳곳 '현장 진료소' 세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등 주요 지역 곳곳에 '현장 진료소'를 세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당일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 4명이 숨지는 등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다.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종로구와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 등 4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회의를 열고 탄핵 관련 집회에서의 다수 환자가 발생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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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나선 의대, 반발하는 학생…'대규모 제적' 현실화하나

전국 의대 학장단이 면담을 진행하며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달 말까지 미복귀할 경우 최대 1만 5000여 명의 대규모 제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일부에서는 정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학장들 개별 면담으로 복귀 호소…학생들 단체로 '수업거부'13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의전원 포함) 의대 학장은 서한, 문자 메시지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에 1 대 1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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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압박 안통한다…'휴전' 완성할 트럼프 카드는?

'백악관 정상회담 파행'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지 10여 일 만에 미국과 '30일 임시휴전안'에 합의하면서 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젤렌스키를 압박하며 광물 협정까지 포함한 진전된 합의를 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휴전안을 완성하기 위해 푸틴에게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12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는 (휴전안에) 동의했고,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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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나라살림 11.5조 흑자…"긴 설 연휴에 지출 감소"

지난 1월 긴 설 연휴에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감소하며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조 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중 3번째로 많은 흑자 규모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총수입은 66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억 원 감소했다.세목별로는 국세수입은 46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조 7000억 원, 기금수입은 17조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