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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없는 검찰, 수사팀 징계·지검장 사의 대혼란

대기업 수사 등 검찰 본연 업무 차질 불가피
차기 검찰총장 취임 후 대규모 인사이동 예상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1-11 09:32 송고 | 2013-11-11 09:41 최종수정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답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News1 허경 기자


검찰총장 자리가 45일째 공석인 가운데 검찰 수사의 핵심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혼란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 징계에 지휘부 공백 사태까지 가중되면서 검찰 위기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효성, KT, 동양 등 대기업 등 일선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뿐 아니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등 공소유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외압 의혹 논란을 빚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사법연수원 16기)은 11일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발표한 뒤 '사직의 말씀'이라는 글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지검장은 글을 통해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며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지검장의 사의는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과 지휘라인 간 갈등이 '항명 사태'로 비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만큼 검찰 내 분위기도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법무부와의 갈등 속에 '혼외자 의혹'으로 지난 9월 불명예 퇴진한 이후 검찰은 두달째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국정원 수사팀과 지휘라인 간 갈등도 이같은 진통의 연장선이다.

특히 검찰 내부의 큰 축인 특수통 검사들과 공안통 검사들 간 감정적 대립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향후 검찰 내부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더라도 '내분과 외압'이라는 큰 암초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검찰 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제일 먼저 조직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 과정에서 연말 대규모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 지검장의 사표는 대검을 거쳐 법무부에 제출된 뒤 법무부 검찰국에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대검 감찰 결과 조 지검장의 비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문책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현재 직무대행)이 조직 안정 등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만약 사표가 수리될 경우 대검은 검찰직무규칙에 따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검사장 신분인 만큼 윤갑근 1차장검사가 가능성이 높지만 대검 간부 중에서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의 경우 석동현 검사장이 사퇴하자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이 직무대리를 맡았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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