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성회비 명시규정 없고 합의했다고 볼 수도 없어"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 1인 10만원 지급 청구지난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기성회비 폐지 및 국공립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대련 및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전준우 기자 '엔화 초강세'에 동조한 달러·원 환율…19.7원 급락 출발은행서 돈 뽑고 빚내 주식行…시중자금 블랙홀 된 코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