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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李 파기환송 15일 시작…소송서류 인편 전달

하루만에 사건이송·배당·특별송달
6·3 이전 최종판결 확정 가능성 희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고 이를 인편을 전달하도록 특별송달을 결정했다.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로부터 하루 만에 서울고법이 재판부를 배당하고 특별송달을 선택한 것은 파기환송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일 상정됐다.민주당은 전날(1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속개되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법사위는 상정된 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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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캠프, 단일화 밑그림?…'원희룡계·오세훈' 주목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2일 6·3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한덕수 캠프인 '여러분의 캠프'가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개헌'과 '통상해결', '국민동행'을 약속하며 출마를 선언했다.앞으로 한 후보를 지원할 '여러분의 캠프'는 소규모·실속형 캠프로 꾸려지고 있다. 우선 캠프의 핵심 인사로는 한 후보가 근무했던 총리실 참모진으로 꾸려졌다.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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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15인 미만 적법, 전례 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국무회의 정족수가 미달한다는 지적과 관련 "과거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계기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위원 정족수 문제가 있는데, 과거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 사례를 보니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묻자 "여러 견해들이 있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15인 미만 적법, 전례 있다"

김종국, 62억 논현동 고급빌라 실거주 목적 전액 현금 매입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49)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고급빌라를 6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입했다.2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종국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 아벨바움 2차' 전용 243㎡ 1가구를 62억 원에 매입하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만큼 전액 현금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3월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김종국은 해당 빌라에 실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구

김종국, 62억 논현동 고급빌라 실거주 목적 전액 현금 매입

5개대 '수업거부 지속' 의대생 1916명 제적 예정 통보

의과대학 5곳이 2일 개강 후 한 달 이상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1916명에게 제적 예정 사실을 통보했거나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학칙상 제적 처리되는 5개교의 경우 이날 제적 예정임을 통보했으며 미복귀 학생은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사실을 통보한 대학은 △순천향대 606명 △인제대 557명 △을지대 299명 △차의과대

5개대 '수업거부 지속' 의대생 1916명 제적 예정 통보

SKT 지난달 가입자 11만 명 탈출…'해킹사태' 충격

지난달 SK텔레콤(017670) 가입자가 약 11만 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순감 규모는 전월 대비 743% 증가다. 해킹으로 인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의 영향이 컸다.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 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23만 7001명이다.이들 중 KT(030200)로는 9만 5953명이, LG유플러스(032640)로는 8만 6005명이 빠져나갔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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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대법, 선거에 진 이재명 이중 처벌…국힘 후보는 한덕수, 尹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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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부품 관세 D-1 "매출 급감 뻔한데 공장 이전하라고?"…'이중고'

2일 밤 9시 30분 고용보고서 발표, 관세 부과 후 첫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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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심교체' 미끼문자 시가 피해 주의보 발령

방통위, SKT 관련 스팸 필터링 강화…취약층에 피해 예방 교육

'이웃주민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검찰 "사형 선고해달라"

검찰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심리로 열린 백 모 씨(38)의 살인 혐의 2심 첫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진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일본도 허가를 받고 사용 연습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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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 직영체제 전환…기자 모집

'사실 앞에 겸손한 뉴스'를 표방하며 지난 14년간 대한민국 민영 뉴스통신사로의 역할을 굳건히 해 온 뉴스1이 5월1일부터 별도법인(뉴스일대전충남)으로 운영되던 대전충남지역을 직접 취재하는 직영체제로 전환합니다.교통과 물류의 허브, 많은 공공기관과 연구소가 있는 대전을 비롯해 농업, 제조업, 해양산업 등이 발달한 충청남도 등 대전충남지역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이자, 교통, 과학, 경제, 문화의 요충지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지역입니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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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일교 김 여사 접촉 배경 'YTN 인수·유엔 유치' 의심

통일교 간부가 무속인 '건집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엔(UN) 사무국 유치와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 등이 청탁 목적이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검찰은

檢, 통일교 김 여사 접촉 배경 'YTN 인수·유엔 유치' 의심

"저도 호남사람" 호소했지만…한덕수, 5·18묘지 참배 무산

대통령 출마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2일 오후 광주를 찾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지만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22분만에 돌아갔다.역대 대통령 출마 후보자 가운데 묘역의 정문인 '민주의문'을 넘지 못한 후보는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8분쯤 관광버스를 타고 국립 5·18민주묘지에 도착했다.광주 186개 시민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100여명은 한 전 총리 도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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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해킹' 위믹스, 결국 상장폐지…첫 재상폐 '오명'

'K-코인'의 대표주자인 위믹스가 두번째 상장폐지되는 오명을 쓰게 됐다.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는 2일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앞서 위믹스는 지난 2022년 말 닥사 회원사 거래소에서 상폐된 바 있다. 이후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위믹스를 재상장했지만 이날 다시 상폐됐다.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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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불교에 부처 필요해?"…DOGE 수장 질문에 '현답'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조만간 DOGE를 떠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불교에 부처가 필요하냐"고 반문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밈(meme) 코인이었던 DOGE가 생긴 것에 대해 "재밌지 않냐", "이상해 보이지 않냐"고 물었다.그는 이어 "DOGE는 삶의 한 방식이다. 불교처럼 말이다"라고 비유했다. 또 DOGE 수장에서 물러날 경우 누가 DOGE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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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최고 40㎜ 서울 10㎜ 봄비…일요일엔 전국 '맑음'

이번 주말, 3일 토요일에 전국 최대 40㎜, 서울 10㎜의 비가 내린 뒤 일요일인 4일은 전국이 맑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겠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엔 오전 0~6시에 중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전 3~6시엔 남부지방, 낮 12시~오후 6시엔 제주로 확대되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 5~10㎜, 강원 내륙·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 대전과 충청 남부 5~30㎜, 그 밖의 충청권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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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싸움 감당할 사람 저뿐…이길 가능성 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이런 개싸움을 감당할 사람은 저뿐이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대구를 방문 중인 한 후보는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2일 아침에 쓴 손 편지를 통해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 것이니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며 "명분과 비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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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탄핵안 발의…檢내부 "계엄때 총장 행적 밝혀달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탄핵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박철완 광주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사유 존부에 대한 신속 확인 방안을 제안'이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전후 심 총장 행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박 검사는 "뉴스를 보니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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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속 '경제수장' 탄핵…대외신인도·성장률 비상

야당의 탄핵안 강행에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퇴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미국과의 통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협상을 최전선에서 이끌던 최 부총리가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협상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한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경계하던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대외 신인도에도 충격이 예상된다.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전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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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직권남용' 추가 기소, 내란재판 병합…지귀연 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