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공군 중령이 북한 핵시설의 완벽한 제거를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전술핵무기 대북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보수진영에서 나온 ‘남한 핵무기 보유’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공군본부 연구분석단 전투발전과장인 김홍철 중령(공사 39기)은 24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과 공군력’을 주제로 한 2013년 공군발전협회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김 중령은 “북한의 핵무기는 현실적 위협으로 즉각적 억지가 필요한 적의 중심이다”면서 “따라서 과거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격해 중동의 핵무기 경쟁을 예방한 것처럼 한국 공군도 이런 작전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무기를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 핵무기를 현재의 전력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66%가 핵보유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억지를 위해서는 우리도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고 말했다. 김 중령은 학술회의 발제문을 통해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을 완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면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도입해 핵 억지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킬체인'의 전력에도 전술핵을 포함시켜 북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작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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