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시작된 27일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윤 후보자는 27일 청문회에 출석, 지난해 5월 유기성자원학회 논문집에 실린 현대건설 김모 연구원의 논문이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같다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김씨의 논문은 음폐수 처리의 효율성만 다뤘고 나의 논문은 메커니즘을 포함해 여러 분야를 다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실험한 운전방식이 동일하고 여과방식, 제거효율도 사실상 같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같은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처리효율 부분만 겹치지 나머지 부분은 다 독창적인 부분으로 돼 있다"며 "김 연구원이 발표한 것은 기껏해야 5~6페이지이지만 저의 논문은 고찰부분만 80페이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폐자원에너지화 사업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금을 지원한 현대건설로부터 실험결과를 제공받아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지원했지만 그 시설은 이 논문과 관련이 없다"며 "사업단에서 지원한 과제는 건설 중이고 시운전도 아직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은 "후보자는 같은 시설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져와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일이라도 당장 후보자의 박사 논문을 부정행위로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것이 꼭 장관직 낙마와 연관이 있든 없든 사실은 명명백백히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자녀에게 예금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2년 장남에게 3000만원을 증여했는데 후보자는 장관 내정 전날 관련 부분을 신고했다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선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최근 상속세법이 개정됐으나 저나 집사람이 몰랐는데 개정된 것을 알고 조치했다"며 "현재 시점에서 증여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해명했다.

2008년에도 자녀명의로 통장에 2000만원을 예금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나눠서 한 것"이라며 "2000만원도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명의를 빌린 것이 증여를 한 것으로 당시 증여를 했을 때 신고를 했어야 했다. 2000만원은 탈세를 하고 넘어간 것 아니냐'고 한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인정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가 한양대에서 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 단장을 맡은 것을 두고는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2009년 기상청 차장직을 물러나면서 환경부는 한양대 폐자원에너지 사업단에 104억원을 지원하고 사업단장에 윤 후보자를 임용했다"며 "한양대나 윤 후보자는 결국 윈윈게임을 하고 환경부는 전관예우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우선 한양대에 떨어지는 돈이 없고 연구비는 저를 거쳐 바로 연구기관으로 간다"며 "위력도 없었고 한양대 연구교수라하면 외부에 가서 '연구'자 떼기를 원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그대로 명함을 찍어서 줬기에 부끄럼도 없다"고 답했다.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8월에 석사 학위를 받는 것이 목표인데 9월에는 현행법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군대에) 꼭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4대강사업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4대강 수질 개선이) 쉽지 않다"며 "(4대강 수질 개선은) 빠른 시간안에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4대강이 강인가 호소(湖沼, 호수·늪)인가'라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시각적으로 보면 호소화 돼있다"고 말했다.

4대강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선 "원상복구와 인 성분을 줄이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 논란의 꼬리를 끊을 수 없다"며 "엄정히 평가하고 국민적 합의로 의사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등은 인 농도가 높아 녹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선 "지난 4년간 민간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지 못한 상황에서 단언하진 못하겠다"면서도 "(4대강이) 직강화(直江化)된 것은 사실이고 직강화는 자연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유해물질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미국 등에서는 유해물질 사고가 나면 몇 십억불씩 배상한다"며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산사고에서도 원인제공자는 있는데 배상은 국민의 세금으로 했다"며 "정의에 맞지 않다. 가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부과시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발생지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매립부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대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30%를 줄인다는 목표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다"며 "대통령도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고 새 로드맵 만들라는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새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감축도 실효성있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신규 건설하고 있는 4개의 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자는 층간소음문제 등을 손톱 밑 가시로 판단하고 제도적, 기술적 방법 모색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 정책당국자 실명제'를 도입해 의사 결정 과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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