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19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갬코 사업과 관련한 의원들의 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2.9.1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시의회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3D컨버팅(입체영상 변환) 한미합작 투자사업(갬코)에 대한 결과보고서에서 "갬코 사업은 혈세와 행정력 낭비, 시민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광주시에 끼쳤다"고 밝혔다.
7월16일 구성돼 68일간의 활동을 마감한 조사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과보고서를 최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갬코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은 성과주의가 낳은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겉으로 드러난 직접적인 72억원의 시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시 문화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담당 실장이 미국에서 무려 50일 가까이 체류하여 행정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 ▲민간영역이 담당해야 할 영역 침해 ▲정책결정단계에서 허위·과장된 정보에 의존, 성급한 추진 ▲미국 측 파트너인 K2측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사업 ▲허술한 보고체계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도감독 ▲의회 승인 전 65억원 지출 등 예산심의권 무력화 등을 꼽았다.
광주시에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 ▲책임자에 부당이득·구상권 청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김병술 대표·강왕기 전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등의 법적 조치 등을 요구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결론적으로 갬코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 부실행정이 빚어낸 사건"이라며 "시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 겉으로 드러난 수십억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문화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성함으로써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앞으로 시민이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총체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광주시장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장에게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종성 광주시 대변인은 "시장을 법적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장에게 요구한 것은 황당무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법률 자문 결과 시 정책의 성패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고 선례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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