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김종훈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 AFP=News1

프랑스가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해 '불공정 경쟁(unfair competition)'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맹비난했다.지난 2010년 이후 한국 자동차 업계가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유럽 내 자동차 점유율을 크게 높였다는 주장이다.

르네왈 아르노 몽트부르그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FTA협상 프레임 내에서 "세이프가드 조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란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수입 물량이 예상치 못하게 급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의미한다.EU는 지난 2010년 10월 한국과 FTA에 공식 서명해 양측 사이 교역에 대한 관세를 5년 내에 98.7%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EU 회원국들은 협상과정에서 소형차와 같은 민감한 산업에서 '갑작스러운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를 다시 매기는 방식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강조했다.

몽트부르그 산업부 장관은 이와 더불어 자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계획안을 내놨다. AFP통신이 입수한 프랑스 정부의 자동차 산업 회복안에 따르면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2010년 한국과 맺은 FTA의 자동차 부문을 감시하에 둘 것을 EU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이같은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회복안은 24일 프랑스 내각 관료들에게 전달됐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또 자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높이고 정부가 구입하는 새 자동차의 25%를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입할 것으로 이 안에적시했다.

5000유로에서 7000유로 사이 전기차와 2000유로에서 4000유로 사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역시 올려준다.

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충전소를 늘리고 자동차 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유럽의 자동차 판매 급감으로 인해 휘청이는 자국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프랑스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푸조는 이번 달 초 80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고 24일 올해 상반기 8억1900만유로 순손실을 봤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회복안으로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하는 푸조와 전기차 판매에 초점을 두고 있는 프랑스 2대 자동차업체인 르노는 큰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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