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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적어"
경찰 "사유 분석해 수사 방향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수사기관

'사법 슈퍼위크' 앞둔 주말…'尹 찬반' 30만명 집회 총력전

토요일인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퇴진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율곡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종로 방향으로 행진을 실시한다. 주최 측이 신고한 참가자 인원은 10만 명이다.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세종교차로~대한문 구간 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고 인원은 20만 명

'사법 슈퍼위크' 앞둔 주말…'尹 찬반' 30만명 집회 총력전

"최상목 헌재 능멸"…野5당, 尹정부 30번째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내

"최상목 헌재 능멸"…野5당, 尹정부 30번째 탄핵안 발의

연세대 서울캠 의대생 절반, 복귀 신청…"학교마다 차이"

21일을 복학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연세대 의과대학의 재적생 절반 정도가 학교에 복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오후까지 집계된 연세대 서울캠퍼스 의과대학의 복귀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다만 마감 시한이 같은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대의 복귀 흐름이 연세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학교마다 상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연세대 서울캠 의대생 절반, 복귀 신청…"학교마다 차이"

산청 산불 원인은 예초기 불꽃 추정…바람에 급속 확산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불의 원인은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에서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임상섭 산림청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1일 산청군 양수발전소에 마련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불 발생 현황과 진화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지사는 산불 발화 원인으로 "산불 발생 지역의 한 목장에서 예초기를 풀을 베는 중 불꽃이 튀어 발화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불이 급경사 지역에서 바람을 타고 마을 쪽으로 급속하

산청 산불 원인은 예초기 불꽃 추정…바람에 급속 확산

조태열-왕이, 50분간 회담…시진핑 방한·교류 복원 논의

12·3 비상계엄 이후 개최된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한반도 정세, 문화 교류 복원 등을 논의했다.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50분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작년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한중관계의 양호

조태열-왕이, 50분간 회담…시진핑 방한·교류 복원 논의

러 쇼이구, 北 김정은 2시간 만나…푸틴 메시지 전달

북한 평양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쇼이구 서기는 김 총비서에게 "푸틴 대통령의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싶다"며 "그는 당신과 맺은 합의 이행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6월 북한과 체결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과 관련해 "이 조약은 양국의 광범위한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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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종원 입건…'빽다방' 제품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을 받아 경찰에 입건됐다.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는 강남서에 배당됐다.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빽다방의 신제품 '쫀득 고구마빵' 등을 알리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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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뛰기 우상혁, 3년 만에 세계실내선수권 정상 탈환

'스마일 점퍼' 우상혁(용인시청)이 3년 만에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우승을 차지했다.우상혁은 21일 중국 난징 유스올림픽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5 세계실내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ｍ31을 넘고 우승했다.강력한 경쟁자로 꼽힌 '2024 파리 올림픽 챔피언' 해미시 커(뉴질랜드)는 2m28로 은메달을 가져갔다.우상혁이 세계실내선수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2022년 베오그라드 대회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대회에서 그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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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부터 "무시해"도 전부 불인정…뉴진스 독자활동 제동

연예 기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법정에 나서며 '어도어가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지·능력 모두 없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피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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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포천 오폭사고 전투기 조종사 2명 자격정지 1년 결정"

화력 실사격 훈련 중 민가 오폭 사고를 낸 KF-16 조종사들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공군은 2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오늘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공중 근무 자격을 1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라며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군의 장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군은 소속 조종사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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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의혹' 수사 박차…대검 압수수색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소시효 완성을 8일 앞두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의혹 제보자를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이 검사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참고인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오후 2시쯤부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 검사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수·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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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

정부는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미국 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안 장관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포함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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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 ISDS 판정 불복소송도 패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전날(20일)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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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기째 발묶인 전기료…'빚 200조' 한전, 하루 이자만 127억

전기요금이 올해 2분기(4~6월)까지 8분기 연속 동결되면서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과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한 한전은 아직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당시 누적적자가 40조 원대에 이르면서 총부채는 200조원대로 불어났고, 그에 따른 이자만 하루에 약 120억 원을 지불하고 있다. 한전의 재정난 타개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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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논란 책임"…오세훈 핵심 참모진 사의 표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참모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과정에서의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형수 정책특보와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오 시장에게 토허제 관련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박 특보와 이특보가 사의를 표명했다"면서도 "아직 사표 수리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서울 집값이 어느정도 안정됐다고 판단,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이후

"토허제 논란 책임"…오세훈 핵심 참모진 사의 표명

노무현·손흥민도 당한 계란테러…"위험하진 않지만 불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집회 시위가 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계란 테러'가 발생해 경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을 향해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즉각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단 방침이다.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인이나 연예·스포츠 등 유명 인사들을 향한 날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