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5가구 중 1가구, 영구적 빈곤 위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 "기초보장 제도 완화" 제안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우리나라 노인 5가구 중 1가구는 빈곤 상황에 처하면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미 연구원과 김태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 빈곤 실태와 정책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부동산 자산을 합친 국내 노인가구 평균 총자산은 2011년 3여억원에서 2012년에도 변화가 없었다.

반면 비(非) 노인가구 평균 총자산은 2011~2012년 2년간 3억3000여만원으로 노인가구보다 3000만원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 평균 금융자산은 2011년 5100여만원에서 2012년 5500여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비노인가구 평균 1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빈곤은 홀로 사는 독거 형태일수록 심각했다. 노인가구 총자산 기준 상대빈곤율은 2011년 34.6%에서 2012년 34.1%였다.

경상소득 기준상 빈곤율이 2011년 47.3%, 2012년 46.2%인 것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전체적인 빈곤율은 높은 편이다.

노인독거가구 자산 빈곤율은 노인부부가구나 기타 노인가구보다 2~4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노인가구 중 2011~2012년 2년간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빈곤한 비율은 21.6%로 5가구 중 1가구 꼴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근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빈곤 상태가 영구화될 위험이 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위험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초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해 이들 노인들의 소득과 주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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