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염전노예' 엄벌…달라지는 사법제도

2014.06.29 오전 04:45

'서현이법' 9월29일 시행…아동보호절차 등 마련
'염전노예' 가해자 등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 강화
전자시스템 적용 범위 확대…임대차현황 등 확인 가능

본문 이미지 -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 모임의 공혜정 대표 등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는 시위하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 —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 모임의 공혜정 대표 등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는 시위하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

전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