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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통영함 투입 실패 누군가 책임져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4-05-13 05:02 송고
차기수상함구조함 탑재장비 목록 및 관·도급 분류(안) (자료제공=김광진 의원실) © News1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이유와 관련, 문제의 핵심장비인 수중무인탐사기(ROV)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관급장비'로 구매되면서 통영함의 전력화가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군이 발표한 운용시험평가 결과 ROV와 HMS 모두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런 결함 때문에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이 3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장비는 방위사업청이 구매를 주관한 '관급장비'로 확인됐는데, 당시 관·도급 분류와 구매를 결정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이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통영함의 탑재장비 목록 및 관·도급 분류결과 의결서'(사진)에 따르면 황 총장은 소장이던 2009년 1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을 하면서 통영함의 탑재장비 관·도급 분류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통영함 탑재장비 관·도급 분류 의결에 관여했다.

일각에서는 통영함의 전력화가 지연되는 이유로 잘못된 장비 선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황 총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즉시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도록 두 차례나 지시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투입을 위한 합의각서까지 서명했지만 끝내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방부가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을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출동할 수 있었던 구조함이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도록 한 황 총장의 지시가 더 윗선에 의해 거부당했는지 아니면 실무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건의했는지, 본인이 다시 판단해 보니 출동시키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는지 등에 대해선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영함은 2012년9월 진수(배를 만들어 물에 띄움)까지 마쳤다"며 "통영함은 당시 3000m 이하까지도 구조가 가능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출동도 못하는 부끄러운 사실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군이 세월호 투입을 늦춰온 이유와 관련해 "통영함의 수중무인탐사기와 신체고정음파탐지기 등은 국가가 만들어 주겠다고 한 관급장비들"이라며 "그런데 알고보니 문제가 된 핵심 장비들이 모두 (정부가 사들인)관급장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제품들은 방사청에서 26개 항목 모두 충족 결정이 내려져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운용시험 결과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다시 했다. 정부기관들 중 누구의 말이 맞느냐도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품 비리 의혹와 관련해 "여러 관급장비들의 문제와 운용시험 평가에서 누가 결정을 내렸느냐는 문제 그리고 방사청이 통과시킨 제품에 대해 해군이 거부한 이유 등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 많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측은 이날 통화에서 "결국 황기철 총장이 통영함의 관급장비를 승인하고 통영함의 출동을 지시했지만 통영함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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