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까 미국 기자의 질문에서도 내가 답변했지만 미국, 그리고 난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한 번씩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사항이다. 왜냐면 이것은 이 지역의 주요한 우리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에서 개발되고 있는 핵기술, 핵무기는 아주 책임한 외교 정책과 만나면 미국에 위협이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 관심을 다른 데 돌릴 수 없다. 우린 동맹국과 아주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또 계속 북한에 그 접근 방식을 바꾸라고 촉구를 해야 하다.
미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지난 5년간 우린 매우 일관성이 있었다. 우린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 또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는 대화, 그리고 북측에 양보하는 이런 사이클을 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란 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건 아래 대화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위협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 이 지역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사안이 (대화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 왜냐면 북한은 세계적으로 위험한 무기 확산국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진 북한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중국의 태도다.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협의, 또 나와 시 주석과 다른 지도자들과의 협의와 대화 때문에 중국은 이제 북한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도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린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왜냐면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난 만일 북한의 추가적 도발 행동이 있다면, 장거리미사일 실험이든 핵실험이든 추가적인 압력방법을 찾을 거다. 추가적인 제재조치,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향력 있는 제재조치를 취할 거다.
또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란 점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거다. 북한 주민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우리에겐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이 없다. 다만 일관성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한국·일본 간, 또 이 지역에 유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단결심, 즉 결속력이다. 우린 아주 강한 동맹을 이뤄 어떤 궁극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도 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의 문도 동시에 열어놔야 한다.
-(한국기자) 동북아 갈등에 대해 질문하겠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론 역사 및 영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평화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아울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미·일 정상 기자회견에서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는데,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오바마 대통령: 동아시아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면, 미국의 입장은 계속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었다. 우린 우리도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본다. 미국은 이런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센카쿠 섬의 분쟁 당사국은 아닌 거다. 미국의 최우선 관심이 뭐냐면 국제적인 규범, 법치가 준수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되게 하는 게 우리의 관심이다. 따라서 일본이건 중국이건 한국이건 모든 당사국이 법과 외교를 통해 이 분쟁을 해결하라는 거다. 중국에 대한 내 메시지는 아주 일관성이 있었다. 중국과 미국 간의 특정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이견이 있겠지만 또 엄청난 협력 가능성도 있다. 우린 중국의 봉쇄에 관심이 없다. 우린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에 관심이 있고, 또 중국이 책임 있고 또 강한 법치 지지국이 되는 걸 원한다. 그 역할에선 국제규범을 따라야 한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보다 법을 더 잘 지켜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면 그러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게 된다. 힘으로써 옳은 정의를 구현하는 상황이 돼선 안 되겠다. 그래서 힘이 아니라 국제규범, 법치를 기반으로 해야겠고, 그래서 아세안(ASEAN)과 중국에 행동규범을 타결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래서 이 행동규범을 통해 해양분쟁을 해결하자고 하고 있다. 항해의 자유나 아·태 지역에 번영과 성장, 통상을 가져왔던 그런 규범들이 계속되길 바라는 거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 있음으로써 그런 추이를 계속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긴장문제,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 누구나 역사를 본다면, 특히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악한, 나쁜 인권침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 여성들은 그냥 전쟁 중이라고 해도 '쇼킹'한 침해를 당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들을 존경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져야 한다. 아베 총리와 일본인들은 과거가 반드시 솔직하게 인식돼야 한다는 점, 또 공평하게 인식돼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과 한국 국민의 이해를 봤을 때 과거보다는 앞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 과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아까 많이 얘기했지만 오늘 한국과 일본 국민의 이해를 보면 공통점이 많다. 양국 모두 민주주의국가다. 또 아주 활발한 시장경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한·일 모두 이 지역의 경제적 초석이다. 또 이 두 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래서 양국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희망하는 건 우리가 과거의 긴장을 솔직히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에 눈을 맞춰서 모든 사람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거다. 내가 보기엔 이게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뒤를 돌아보면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미래의 전쟁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미국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얼마 전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에 대해 얘기했고, 푸틴과의 관계가 굉장히 개선될 것라고 했다. 오판한 거냐,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오도한 거냐.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이 행동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관계로 봤을 때 만일 푸틴 대통령이 물에 빠진다면 그를 구해 줄 거냐. 또 푸틴 대통령은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나..
▶오바마 대통령: 난 푸틴 대통령이 만약 물에 빠졌다면 당연히 구할 거다. 물에 빠진 누구라도 구해줄 것 같다. 수영도 잘한다, 하와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론 많이 하지 않았지만. 내가 취임을 했을 때 이 재설정이란 개념은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공통점이 많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게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 추가적인 공급라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이란에 대해 제대로 제재를 취하고, 이란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력을 얻어내고자 했던 거다. 그리고 실제 내 임기 1기 동안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한은 구체적인 혜택은 안보태세, 다시 말해서 WMD를 감축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공수가 잘 됐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우리가 빈 라덴을 공격했을 때도 러시아와 협력이 잘 이뤄졌다. 그리고 이란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도 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진 이란과 건설적 대화를 나누면서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고, 또 러시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임기 2기의 푸틴 대통령은 점점 세계를 냉전의 관점으로 보는 것 같다. 러시아의 이해가 서구의 이해와 충돌한다고 보는 것 같다. 나는 여기에 의견을 달리한다. 내가 보기엔 그건 러시아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그가 러시아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테러 대응 쪽에선 우리가 반드시 협력을 해야 할 거다. 그렇지만 최근 그의 결정,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의 악행을 지지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러시아와 협력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다. 만일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고, 러시아도 자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면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토록 하겠다. 그렇지만 주권 침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 침해 같은 것들은 미국이 반드시 일어서서 막아야 할 원칙이다.
제재조치의 영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아주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이해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추구한 것 같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 맞다. 푸틴은 러시아에 대한 이해만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장기적인 외교, 전략에서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러시아의 다른 장기적인 이해를 고려하진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수천 만 달러가 러시아에서 날아가고 있다. 이는 러시아에 큰 문제가 될 거다. 러시아가 지금처럼 고립되면 어느 기업인도 투자하지 않을 거다. 이는 러시아의 장기적인 이해에 반하는 거다. 또 푸틴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다. 최근 그는 이미 이 제재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이 제재조치가 전 부문으로 확대된다면 더 큰 피해가 러시아 국민과 경제에 갈 거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거다. 러시아 경제가 이미 약화되고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를 용납할 것이냐, 우크라이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그들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또 러시아의 합법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군사력을 사용해 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계속 추구할 것이, 그건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그의 선택을 쉽게 만들어선 안 될 거다. 우린 국제사회가 그런 행동을 계속 독려해선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거다.
-(미국기자) 그 제재 조치가 행동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어떡하나.
▶오바마 대통령: 이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삶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외교에선 어떤 것도 보장할 서 없다. 이 전체 논의에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리고 지난 몇 년 간의 외교정책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아주 어려운 외교문제가 있을 경우 확실한 답을 내는 사람들은 주로 군사력을 확고한 답으로 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았나. 그래서 그 군사력을 활용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라는 의문이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또 내가 대통령 임기를 하면서 이 군사력 행사가 결정적인 해결책이 된 적은 별로 없었다. 도구상자에 몇 가지 도구가 있다. 그때 이 도구 중 가장 유용한 도구가 뭘까 생각해야 한다. 어떤 땐 좀 시간이 걸린다. 특정한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봐야 하는데, 그건 그게 끝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제재조치는 러시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번성하는 국가가 되려면 제네바 협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준수해야 할 거다. 즉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고 평화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럽 양쪽과 다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게 좋다는 거다. 또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러시아에 투자하려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 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거다. 갑자기 러시아가 영토 욕구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국가들에 확신이 없어질 거다.
-(미국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아까 오바마 대통령도 지적했듯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다. 또 제재조치가 가장 많이 취해진 국가인데, 만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겠냐는 질문인 것 같다. 만약 4차 핵실험을 하면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놓고 바꾸게 되는 거고, 중국을 비롯해 (각국이) 6자회담을 통해 뭘 해볼까 하는 노력을 무의미하고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계속 대화를 통해 뭘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북한은 그동안 시간을 벌어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이젠 그 능력이 더 고도화돼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상황까지 계속간다면 6자회담을 하는 의미도 없어지게 된다. 또 주변 국가에서 핵과 관련한 군비경쟁이 불붙을 수도 있다. 그럴 때 그러지 말라고 막을 명분도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한다. 또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뭔가 노력을 해보려는 것도 동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 북한의 핵은 핵을 개발하는 다른 나라와 연계가 돼 한반도뿐 아니고 세계 평화도 위협한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동북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엔(UN)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한 제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여기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보유, 추가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또 (UN) 안보리 대북제재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것(핵실험)이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중국이 강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 경제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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