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첫 국장급 협의가 예정된 16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12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초등학생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를 촉구하는 문구를 스마트폰 액정에 적어보이고 있다.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단독 의제로 놓고 협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해 말까지 타결하자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4.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991년 공론화된 뒤 20년 넘게 해결 지점을 찾지못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첫 협의가 16일 시작된다.이날 협의에서는 한일관계 개선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일본 정부가 어떤 수위의 타협 방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측이 이번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높지 않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다.

위안부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상정해놓은 한일 간 첫 사상 협의인 만큼 일단 양측간 협의가 탐색전의 성격을 띨 것이란 관측에서다.아울러 현 아베 신조 정권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드러내왔던 그간의 태도에 비쳐봐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들고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일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는 분위기와 더불어 경색된 분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측이 나름의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꼭 이번 협의에서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해올 것이란 뜻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논의를 주고 받았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도 시선이 쏠린다.

일본 교도통신은 16일 일본측이 지난 2월 한국 외교 당국자와 만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내년이 되기 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서 한일관계를 본래 궤도에 올려놓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으로 '주한 일본대사의 직접 사과', '한일 정상간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 확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제공' 방안을 일본측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이는 일본에서 노다 정권 시절 우리측에 제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사에 안'과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해 보인다.

일본대사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인도적 차원의 기금을 조성해 보상한다는 것으로 우리 외교당국 내에선 이 안이 일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 '최대한의 절충안'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일본 민주당 시절 제기됐던 절충안인만큼 아베 정부가 비슷한 수준의 안을 내놓는 것조차 쉽진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대 쟁점인 '법적 책임'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양측 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사사에 안'을 일종의 기준점으로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는 식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우리측은 일본 정부 인사의 사과 등 사사에안 일부를 수용하는 동시에 인도적 차원의 기금 조성이 아닌 일본 정부 차원의 보상금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소식통은 "일단 협의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일본측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첫술에 배부를 순 없는 만큼 중장기적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협의 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양측은 이날 만찬 회동까지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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