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후보자 혹독한 청문회…전임 장관 6명과 '비교'

안행부 장관 후보 위장전입 논란은 역대 두번째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처 직원으로부터 준비해온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2014.3.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24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역대 안행부 장관들과 비교해 혹독한 청문회를 치르고 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부터 농지법 위반 등 개인 도덕성 문제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를 받고 있다. 청문회를 거친 6명의 전임 장관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마친 편이어서 대조가 되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로 홍역을 치른 역대 장관 후보자는 강 후보자 외에도 2010년 취임한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당시 맹 전 장관은 언론사 기자 시절 배우자와 딸이 실제 거주지인 서울 방배동이 아닌 인천 주안동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복귀한 기록이 드러나 주민등록 주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야당의 공세에 부딪혔다. 당시 특파원 출국을 앞두고 딸이 호적에 아들로 잘못 기재돼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 사무처리가 빠른 인천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라고 해명하자 추가 추궁은 없었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경우 공직 시절 두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이 이뤄져 맹 전 장관의 경우보다 더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외 안행부 역대 장관들은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치렀다. 이명박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원세훈 전 장관은 서울시 경영기획실장과 행정부시장을 지낼 때 아들이 서울시 관할인 동작소방서 의무소방대원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사법고시에 응시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 시비가 일었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강 후보자의 전임인 유정복 전 장관은 골프장 증설 로비 알선과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에 일하면서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임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으나 결정타는 없었다.

2009년 취임해 이듬해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로 출마하기위해 물러났던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청문회 당시 증여세 탈루 의혹, 서울대 교수 시절 사외이사 겸직 논란 등을 추궁받았으나 쟁점화되지는 않았다.

아예 개인 도덕성 부분은 거의 문제제기 없이 청문회를 마친 경우도 적지않았다.

2005년 인사청문회 대상이 전 장관으로 확대된 이듬해 처음 청문회를 치른 이용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미 2003년 국세청장 후보로 한차례 청문회를 경험한 바 있어 개인 도덕성 시비없이 무난히 통과됐다. 뒤 이은 박명재 전 행자부 장관도 개인 자질보다는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청문회의 주된 시빗거리였다. 열린우리당 경북도지사로 출마했다 낙선한 데 대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배려가 아니냐는 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12명이며 이명박 정부 때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과 달리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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