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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특위' 합의 문구 입장차…"이달 추경안 요구"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엔 합의
"출산 등 크레딧 확대 복지위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연금개혁 협상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관련한 부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연금)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두고는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양측은 지지부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이달까지 정부에 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의료인력추계위법 복지위 통과…"전공의 복귀 도움"

국내에 필요한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 심의 결과가 반영된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의료인력추계위법 복지위 통과…"전공의 복귀 도움"

최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위헌성 상당, 마비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18일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최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위헌성 상당, 마비 우려"

최 대행, 외교·산업·과기부 차관 소집…'민감국가'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 18일 관계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에게 민감국가 문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최 대행은 차관들에게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시하는 등 직접 사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전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최 대행, 외교·산업·과기부 차관 소집…'민감국가' 대응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9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이날 새벽 3시 25분경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가처분 신청

공정위장 "홈플 대금지급 매주 점검…미지급시 지급 명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미지급시 지급 명령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으로 적시 조치하겠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사태 발생 이후 공정위의 대처에

공정위장 "홈플 대금지급 매주 점검…미지급시 지급 명령"

권성동 "지방주택 추가구입 중과세 폐지…양극화 해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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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3개월 내 부도 막을 방법 없었다…불가피한 회생신청"

'결혼 축하 쌀 400kg' 어려운 이웃에 기부한 신혼부부

충남 서천군에서 신혼부부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쌀 400kg을 기부했다.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결혼한 강대근·한아로 씨 부부가 서천읍 행복나눔후원회에 10kg들이 쌀 40포를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부부는 “결혼을 기념하고 축하해 준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싶었다”며 기부 이유를 밝혔다.기부된 쌀은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층 4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부부는 서천읍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

'결혼 축하 쌀 400kg' 어려운 이웃에 기부한 신혼부부

사기 사건 지명수배 30대男…불법 유턴하다 경찰 덜미

지명수배가 내려진 남성이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A 씨는 전날(17일) 오전 5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적발된 뒤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A 씨는 5차례 넘게 신호를 위반하고 난폭 운전을 하며 약 400m를 도주하다가 검거됐다.이후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3000만 원대 사기 사

사기 사건 지명수배 30대男…불법 유턴하다 경찰 덜미

트럼프-푸틴 통화 임박 긴장…'30일 휴전안' 합의 주목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는다.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먼저 '30일 임시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종전 협상의 진전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러시아가 임시휴전안을 명확하게 수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ICPA 탈퇴·켈로그

트럼프-푸틴 통화 임박 긴장…'30일 휴전안' 합의 주목

'3월 겨울왕국'…북극발 -40도 찬 공기에 20㎝ 폭설

3월 중순에 내린 최대 20㎝가량의 폭설에 전국이 마비됐다. 북극에서 내려온 강한 한기가 서해에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구름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눈·비를 뿌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출근길에는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며 일시적으로 교통이 마비되는 수준이었다.전날(17일) 밤부터 18일 오전 8시까지 눈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강원 고성으로, 밤사이(최심신적설) 19.9㎝가 쌓였다. 강원 화천에도 14.3㎝,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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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풀리자 서울 아파트 거래 쑥…연립 주춤

규제 완화 여파로 아파트 거래량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거래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171건으로 지난해 동기 2714건 대비 91% 상승했다.반면 연립·다세대는 1858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1816건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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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尹 신속 선고…납득할 만한 지연 이유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 후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선고 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쾌유를

이재명 "헌재, 尹 신속 선고…납득할 만한 지연 이유 없다"

불확실성에 천장 뚫는 금값…은행권 골드뱅킹 1조 육박

국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은행권 '골드뱅킹' 잔액도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인 금값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금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9534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말 기준 7822억 원과 비교하면 21%가량 늘어난 수치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5604억 원)과

불확실성에 천장 뚫는 금값…은행권 골드뱅킹 1조 육박

북한, 해킹으로 '비트코인 3위국'…엘살바도르보다 높아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 세계 3위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북한이 전 세계 비트코인(BTC) 보유국 3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조사가 나왔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보다 높은 순위다. 가상자산 기업을 해킹해 탈취한 자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보유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총 1만 351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약 11억 3000만 달러

북한, 해킹으로 '비트코인 3위국'…엘살바도르보다 높아

尹탄핵 인용 56.7% 기각·각하 40.7%…국민 과반 "개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 속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16%포인트(p)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5~16일(3월 3주차)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냐'고 물은 결과 '인용돼야 한다'는 56.7%,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尹탄핵 인용 56.7% 기각·각하 40.7%…국민 과반 "개헌"

"엄마 발음 이상" 5세 영어유치원 숙제 과외 '월 194만원'

경기 남부에서 5세 자녀를 영유아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 모 씨(33)는 최근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자녀의 학원 숙제를 봐 주기 위해서다.숙제는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 발음을 따라 읽은 원서 교재를 집에서 소리 내 읽고 반복하는 것이다.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자녀에게 집에서는 엄마가 선생님 역할을 해줘야 한다."엄마, 발음이 이상해"어느 날 자녀에게 영어책을 읽어주던 김 씨는 이 같은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