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이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복지가 예비 초등교사 '백수 대란'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국적으로 초·중·고 교사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이 무더기로 반려됐다. 이에따라 서울 지역 신규 초등 교사 채용 비율은 10%대로 급감했다. 일선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난 것이 예비 교사들의 실직 사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2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월) 인사에 맞춰 명퇴를 신청한 전국의 초·중·고교 교원은 모두 5172명이다.

통상 한 한기가 남아있는 8월말보다 학년이 마무리되는 2월말 신청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 5946명을 크게 웃도는 최대 80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급증하는 것은 업무량이 늘고 교원능력평가가 도입되면서 근무강도가 높아진데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도 더욱 어려워진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손해보기 전에 목돈을 챙겨 나가자는 심리가 확산된 것도 명퇴 러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지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연금법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정된다는 소식에 명퇴를 서두르는 교사가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연금법 개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교사들 사이에 일찍 퇴직하는게 유리하다는 입소문이 돌아 명퇴 신청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명퇴 평균수당은 퇴직잔여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원 1인당 평균 8000만~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 교사 명퇴 합격률은 '로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는 늘었으나 관련 예산은 쪼그라든 탓이다.

교육부는 전년도 명퇴 인원 등을 감안해 17개 시·도교육청에 7200억원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줬지만 지난해 말 기준 일선교육청은 이 중 2300억원 정도만 명퇴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복지 지출이 많아지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일선 교육청이 예년에 비해 명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퇴가 확정된 이들은 신청자의 절반(53.8%)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엔 90.3%였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명퇴를 희망했던 교원 중 실제 명퇴하는 이들은 10명 중 3명(29.5%)에 머물렀다.

지난해 상·하반기를 합친 서울의 명퇴 신청 교원은 1451명으로 이 중 1237명(85%)이 명퇴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명퇴 티켓을 잡는 교원이 3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서울교육청이 책정한 명퇴 예산은 255억원으로 지난해 1086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줄어든 예산 탓에 30년차 이상의 고호봉자도 명퇴 신청에서 미역국을 먹었다"며 "이제 교원 명퇴도 재수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명예퇴직자가 적어지게 되면 신규 교사 발령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올해 3월 서울지역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가운데 38명만 발령을 받게 됐다.

지난해 대기발령자 81명을 합치면 신규 교사 발령 비율이 3.5%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해마다 200~300명의 신규교사를 임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령 규모는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경기교육청도 명예퇴직 예산을 지난해 627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줄였다.

덩달아 명예퇴직자도 691명에서 올해 상반기 146명으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신규 교사 발령 비율도 22%에서 18%대로 낮아졌다.

명퇴 신청 교사 중에는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거나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도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차가 높은 교원 1명이 명퇴하면 신규 교원 2~3명을 채용할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며 "역량이나 의욕이 떨어진 교사가 명퇴 신청에서 탈락할 경우 초등학교는 교과전담교사로 돌리거나 중·고등학교는 담임을 맡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단을 떠나려고 고민했던 교사를 억지로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다”면서 “떠나길 원하는 교사는 보내고 가르치길 원하는 교사를 받는 선순환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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