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단에 파견된 우리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게 된 사실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가 일종의 저지선을 형성해 왔던 한일 간 안보·군사협력의 문턱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 중인 데 대한 전반적인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일본 자위대의 실탄 지원은 우리 국민 정서상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남수단에 파견된 우리 한빛부대는 지난 23일 유엔을 통해 일본 육상 자위대로부터 소총탄 1만발을 긴급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전 중인 남수단에서 반군세력이 한빛부대 주둔지 근처까지 접근해 있는 등의 상황에서 유사시를 대비한 조치로 우리 군 창설 이래 일본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자위대의 실탄이 다른 나라에 제공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이번 군수품 지원 협력이 과거사로 문제로 조심스러웠던 한일 간 군사안보협력을 추동하는 계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번 일본 자위대로부터의 실탄 지원은 유엔 PKO(평화유지활동)협력법에 따른 것으로 한일 간 직접적 군사협력으로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번에 군수품을 지원한 것에는 일본 군대의 해외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좋지 않은 국제여론을 무마해보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일본의 그같은 의도를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실탄 지원 건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일본의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간주한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지원을 결정한 대목은 일본이 이번 실탄지원을 단순한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차원만으로 보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봐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이같은 저간의 사정과 배경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일 간 군사부분 협력은 동북아의 '북중 대(對) 한미일'이라는 안보 지형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국내 여론의 거부감으로 실제로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우리 정부 입장에선 지난해 5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려다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다.

당초 정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등 두 건의 한일 간 군사협정을 맺을 방침이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보류한 채 정보보호협정 체결만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당시 외교부(외교통상부) 역시 적잖은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정부 당국 역시 이번 군수품 지원을 한일 간 군사협력으로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수단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유엔을 통해 실탄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그 이상, 이하의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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