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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특위, 日 집단자위권 중단 결의안 상정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3-12-06 11:18 송고 | 2013-12-06 11:47 최종수정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다.

특위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한 결의안은 일본의 한반도 내 집단자위권 행사를 경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독도 침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역시 결의안에 담겼다.

특위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일본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두 개의 결의안이 상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이날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지는 않고, 외통위와 조율을 거친 뒤 이르면 내주 중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남경필 특위 위원장(새누리당)은 "특위와 외통위 여야 간사와 상의한 결과 다음주까지 다시 (외통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다음주에 외통위의 의견을 듣고 결의안을 최종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날 최근 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를 국회에서 직접 열람하는 한편 외교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해당 명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점을 고려해 적극적 보상이 필요하고, 이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본측 압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충분한 검토 없이 문제를 제기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긴 어렵다며 "과거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명부가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본 정부와 얘기하겠지만, 보상과 배상을 하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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