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가계부채 1159조, 국민들 가계 부채 더 늘어"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가계부채는 1159조로 명목GDP 대비 91.1%, 가처분소득 대비163.8%로 OECD 평균치인 74.5%와 136.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은 2013년 1분기 주춤했던 증가세가 2분기 재발, 지난해 말 963조8천억원에서 26조 가량 증가 했다.

또 선진국이 20~30년 만기 장기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년 이내 비중이 41.1%, 3년 이하가 27.7% 수준(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일시상환대출 비중도 33.7%로 미국 9.7%와 EU 7.5%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경기하강으로 원금상환압력이 높아질 경우, 대출부실화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가계대출구조는 경기변동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결국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집값하락의 폭탄 쪼개기'에 불과하다"며 "가계부채를 고려한 중장기 대책과 가계부채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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