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기자실에서 국정원 대선·선거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의원들은 이자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윤 여주지청장이 수사·공소유지팀에서 배제된 것은 전대미문의 정권의 수사 및 공판개입 사태"라고 규탄했다.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서영교, 박범계, 이춘석, 전해철, 정의당 서기호, 민주당 신경민 의원. 2013.10.18/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민주당은 19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것은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고 무죄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있다.

윤 팀장이 상부에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수사하고,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분위기였을 정도로 수사팀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은 이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은 물론 윤 팀장의 수사배제 조치에 대해서 강력 규탄할 예정이다. 당 '국정원 대선개입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이 나서 발언을 한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윤 팀장이 거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심각한 상황에 대한 본질을 다 드러낸 사건"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추악한 권력의 음모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21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감에서 이번 사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팀장 수사배제 조치에 대해 강력 규탄할 예정이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통화에서 "윤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상부에 보고했는데, ‘기다려 보라’고 했다고 한다"며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하려고 하면 밑에서 다 움직이는데, 상부에서 몰랐겠느냐. 보고는 (상부에서) 안 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으로 인해 일본을 방문했다 이날 귀국한 김한길 대표는 참모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리는 국민결의대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전날(18일) 윤 팀장의 수사배제 사실이 알려진 직후 특보단과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엔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 권노갑 상임고문 등 원로들과 정세균 상임고문 등 역대 원내대표 출신 인사들과 만나 현 정국에 대한 해법을 청취했다.

전 원내대표는 18일 윤 팀장의 수사 배제에 대해 "이 정권이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 더 이상 검찰 중립을 말할 자격이 없는 정권"이라면서 "국민은 다 알고 있고, 비웃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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