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대체휴일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여론조사 결과 (대체휴일제를)자영업자 80%, 가정주부 75%가 반대하고 있다"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휴일제 도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체적인 부분은 결코 대기업 문제가 아니고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문제"라며 현재 시점에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의 내내 유 장관은 '자영업자 80%','가정주부 75%'라는 수치를 거론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되풀이 되는 주장에 한 야당 의원은 "여론조사를 인용하는데 어디서 나온 자료냐"고 물었고 유 장관은 "2011년 6월 한국 갤럽에 의뢰한 결과"라고 답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다수 의원들이 유 장관과 비슷한 이유로 대체휴일제 도입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는 끝났다.

◇ "소도 쉬어가며 부려야…" vs "하청 노동자 더 힘들게 할 것"

2013년, 국민들은 대체휴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SNS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만큼 지켜져야 하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아이디 'patt*****'를 쓰는 트위터리안은 "대체 휴일제 4월 국회 무산...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이유라고... 선거철이 가까우면 무조건 국민편, 선거 지나면 기업편에 서는 국회의원... 결국 먹을 것 따라서 소신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며 입장을 바꾼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다른 트위터리안(pisc*****)은 "대체휴일제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고. 국회의원은 지가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남 노는 꼴을 못 보나. 경제 살린다면서, 상식적으로 회사에 틀어박혀서 엑셀 만지는 시간에 밖에 나가 꽃놀이하면 돈을 더 쓰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였다.

비판의 화살을 유 장관과 기업으로 정조준 한 SNS 이용자들도 있었다.

'moder*****'라는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 이용자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재계가 32조 손해본다며 방방뛰신다.그럼 지금 32조가 남네? 돈계산엔 어찌 저리 영악할까. 주 5일제 시행 때도 나라망한다 난리더니. 젤 긴 노동시간은 필연적으로 산재 1위의 오명을 동반했다. 소도 쉬어가며 부려먹어야 안되겠심니꺼 재벌님들?"이라고 대체휴일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는 재계에 쓴소리를 날렸다.

트위터리안 'goj***'은 유 장관을 향해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먼저 취약계층을 줄이는 게 예의 아닙니까?"라고 썼다.

아이디 'ceek*****'를 쓰는 트위터 이용자는 "유정복 장관이 대체휴일제 반대하며 산업계 피해가 크다고 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인줄 알았네. 안행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 장관의 언행을 꼬집었다.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 앞서 현재 노동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먼저 짚고 대체휴일제로 인해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SNS 이용자들도 있었다.

트위터 이용자 'sain****'는 "협력업체란 이름으로 사내하청 노동을 하는 이들이 다수인 지금 대체휴일제는 이들만 더 고통스럽게 한다.지금도 특근 잔업. 휴일 대체근무도 월 2회. 국내 굴지의 통신사 이야기이다. 노동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대체휴일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른 트위터리안(suhy****)은 "대한민국에서 대체휴일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우선 '토/일요일 휴일제' 내지는 '퇴근시간 퇴근제'부터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지금 나타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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