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TPP 협상 참여를 선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 AFP=News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정식으로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의 신흥국들이 모두 개방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만 내부 지향적 경제 체제를 고집한다면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 등 기존 참여국의 승인을 얻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TPP 협상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향후 협상에서 자국의 쌀 등의 주요 품목 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예외’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TPP 참여를 결정한 것은 미국 주도의 TPP가 자유무역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하면 일본을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TPP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TPP의 규율을 제정하는 단계부터 적극 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아베 총리는 적극적 양적완화정책과 재정지출 증가와 더불어 TPP 참여로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3대 정책 기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6%(3조2000억 엔)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TPP 참여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일본이 TPPA 교섭에 참가하려면 기존 교섭 참가국 11개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개국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이다.
현재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6개국은 일본의 참여에 동의를 표했지만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5개국은 아직 동의를 표하지 않았다.
미 의회의 일본 참가 승인절차에는 90일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일본의 참가는 7월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 국내에도 아직은 TPP 참가가 전체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민당 내부에서조차도 농림수산 분야의 쌀, 유제품, 소고기, 설탕, 밀 등 5개 주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자유화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높다.
일본의 농민들도 TPP 참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농업 부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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