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이윤폭이 매우 작은 자동차업계에서 2.5%의 자동차세 철폐는 일본산 자동차에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의 자동차 수입이 늘어 미국산 자동차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은 13일 일제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TPPA에 공식 참여한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TPPA는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샌더 레빈 민주당 하원의원과 그의 동생 칼 레빈 민주당 상원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내 의원 48명은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샌더 레빈 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서신은 일본의 TPPA 참여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며 TPPA로 규제당국이 손상을 입을 수 있고 관세철폐로 미국 자동차가 일본시장에서 쫓겨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가 지역구인 샌더 레빈 의원은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자동차 분야 조항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양국은 한-미 FTA 협상 당시 배기량 3000㏄를 기준으로 관세 철폐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조항을 철회하고 배기량에 관계없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2.5%) 철폐 시점을 '발효 후 5년째부터'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신에 따르면 48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한국과 똑같은 접근법을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신에서 의원들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비해 일본 자동차 시장이 접근이 더 어렵다"며 "장애물이 많고 무역구조에 불균형이 심하다. 문제의 규모가 한국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일본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이지만 지난해 자동차시장 수입침투도에서 5.9%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은 농산품 관세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부 농산물을 관세 철폐 '예외 항목'으로 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사실상 교섭 참가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wit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