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협상 참가를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마이니치 등 일본 현지 언론은 13일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오는 15일께 TPPA 참가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뜻을 굳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7일 예정된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TPPA 참가를 보고하고 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협상 참가 선언 후 이미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 가운에 일본의 협상 참가를 승인하고 있지 않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의해 승인을 얻어내는 등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일본의 협상참가를 인정한다해도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까지는 약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본의 협상참가는 적어도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TPPA는 모든 물품의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본과 미국은 그간 자동차 분야와 농산품의 관세 폐지를 놓고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일본 농민들이 TPPA 교섭 참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농업 부문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교섭참가에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아베 총리도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부 농산물을 관세 철폐 '예외 항목'으로 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사실상 교섭 참가 의사를 전달했다.
자민당 TPP대책위원회는 이날 당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TPPA에 참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발생할 이익 등을 담은 결의원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 기존 협상 참가국과의 교섭과 정보수집을 위한 의원외교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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