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근혜노믹스가 담겨있는 취임사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근혜노믹스의 방향을 한마디로 '경제부흥'이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성장의 온기가 전 사회에 골루 퍼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경제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그 효과가 전 사회계층까지 미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는 다른말로 '성장'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을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한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과 산업의 융합 등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삼아 새로운 시장을 발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5대 국정목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자리잡았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 현재 6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임기 내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박 대통령은 공언했다. 이 일자리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할 부처가 바로 '미래창조과학부'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진두지휘 아래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모을 계획이다.
박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질서 세우기로 모아진다. 동반자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공정 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현진권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근혜노믹스가) 구조를 잘 짰다"며 "성장을 앞세워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 교과서적이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칙에 입각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근혜노믹스와 MB노믹스 차이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감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대기업 중심을 펼쳤다. 이명박 정부는 '낙수효과'를 염두에 두고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쳤지만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시켜며 '친대기업 정부'라는 역풍을 맞았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으로 돌린 것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불리는 금산분리 강화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는다. 하나하나의 공약과 실천과제 등을 보면 탁월하고 시대정신을 잘 반영했지만 전체로 볼 때 '관치 경제의 부활', '시장경제의 후퇴' 등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한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취임식에서 쓴 말도 경제부흥이다"며 "과거 개발시대 '잘살아보세'를 떠 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인연이 깊은 올드보이들이 많다"면서 "(박 대통령이) 시장 질서를 되돌리겠다고 말했지만 자칫 관치경제의 부활로 시장의 자생력이 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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