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사진 오른쪽)와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2015.3.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8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포용적 성장을 통한 선진 복지국가'를 당이 추구하는 경제철학으로 삼고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5일) 밤 비공개 워크숍에서 연구원이 보고한 이같은 경제철학을 소개하며 "(당이) 총선 때까지 가려면 좋은 공약을 나열하는 것보다 총선을 향한 로드맵 겸 큰 국가목표를 (수립)해야 해 이런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보고 당시엔 '포용적 번영'이란 용어를 썼으나, 논의 과정에서 분배를 강조하는 '번영'보다는 '성장'이 보다 국민이 수용하기 쉽다는 의견이 제기돼 '포용적 성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 의원에 따르면 '포용적 성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과 상위 1% 증세 등 조치를 통해 중산층 육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는 것이다.

민 의원은 "'성장'만 말해도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제 확산을 기둥으로 영세기업 세금 감면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툴(수단)이 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전반적인 국민 소득 인상과 더불어 가계비용 절감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갈 방침이다.

민 의원은 또한 "신산업정책을 만들면서 대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게 하고 반칙을 허용하지 않고, 중견·중소기업은 더 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당이 최근 내놓은) '경쟁촉진 3법' 처럼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하되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전반적 경제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전날 워크숍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확장과 더불어 특히 공유경제(물건 등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를 반드시 경제철학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민 의원은 퍼주기식 복지 규모를 줄이는 대신 '일자리 복지' 개념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밝혔다.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함께 추진하되 보육·여성·노인 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야 '공격하기도 좋고 방어하기도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당의 새 비전에 민주와 평화 개념이 빠졌다는 지적에는 "(당의) 기본 철학에서 이탈되지는 않았다. 본질은 깊게 외연은 넓게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정치연합은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 오는 19일 정책 의원총회 등 다양한 단위에서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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