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직무정지 이덕수 의장 사퇴하라”(종합)

본안 사건인 '의회 의장선임 무효확인' 판결 선고 시까지 직무 정지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이덕수 의장(국민의힘)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성남시의회 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이덕수 의장(국민의힘)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성남시의회 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이덕수 의장(국민의힘)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협의회는 17일 오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덕수 의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홍득관)는 이날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14명이 신청한 '의회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따라 이덕수 의장의 직무는 본안인 '의회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필귀정'으로, 불법 선거로 훼손된 성남시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덕수 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는 물론 의원직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부정과 불법을 일삼은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소속 의원 16명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기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 대표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5명(사건 이후 탈당한 무소속 1명 포함)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