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독점지원 뉴스통신 시장 건전한 생태계 발전 걸림돌"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뉴스통신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발전 방안은?
"공정한 경쟁 뉴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뉴스통신진흥법 개정필요"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03-12 14:17 송고 | 2015-03-12 16:41 최종수정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혁명시대, 한국 뉴스통신사의 위상과 발전 방안 모색"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한국언론학회가 11일 '미디어 혁명시대, 한국 뉴스통신사의 위상과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는 '뉴스 도매상'으로 불리는 뉴스 통신사 업계의 생태계가 건전하게 확립되어야만 언론 전체 환경을 바로 잡을수 있다는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뉴스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정부의 연합뉴스 독점 지원 문제와 뉴미디어 시대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뉴스통신사의 진화 방향에 대한 밀도 높은 논의가 진행됐다. (행사 종합 기사 http://news1.kr/articles/?2132556)

현재 국내 뉴스통신 시장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정부의 독점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연합뉴스와 후발주자로 2001년과 2011년 각각 출범한 민영통신사 뉴시스, 뉴스1이 서로 경쟁하면서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3대 일간지로 꼽히며 신문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의 뉴스통신사 전재계약 서비스는 뉴시스와 뉴스1이 맺고 있어 후발주자의 약진이 돋보이는 상황이다.

2015.03.11/뉴스1 © News1

하지만 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의 공공 지원은 2003년 이후 '뉴스통신진흥법'을 근거로 지금껏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에만 집중되고 있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국가기간통신사제도가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프랑스의 AFP가 국영통신사로 시작했지만 민영화를 시도하면서 국가 지원을 줄여가고 있다.

국내 언론계에 대한 정부 지원상황을 보면 신문이나 방송의 국가지원은 전체 신문사와 전체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고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뉴스통신사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한 곳에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뉴스통신진흥법'이 사실상 '연합뉴스진흥법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2132582 )

이날 김신동 한림대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법이 제정된 2003년 이후 정부구독료, 인프라 구축 등 명목으로 13년째(2015년 예산 포함) 이어진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모두 4312억원에 이른다. 올해 예산만 369억원이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2132556)

김 교수는 주제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이 같은 지원 규모는 후발 경쟁 뉴스통신사들의 연간 총매출액의 합계를 상회할 정도의 규모"라며 "후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뉴스통신시장의 진입장벽으로 느낄 수 있다"고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의 폐해를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통신진흥법은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뉴스통신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합뉴스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20-30%이상을 정부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독점 지원은 자연스럽게 연합뉴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김 교수는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연합뉴스의 친정부적 보도 경향이 미디어 독립성을 해치고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독립 미디어 사업자가 정부에 의존할 수 없는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2132556)
(김신동 교수 발표 전문 요약 http://news1.kr/articles/?2131588)

이처럼 공정경쟁과 공익성을 가로막는 뉴스통신사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2부 토론에서 김서중 성공회대교수 김사승 숭실대 교수 등은 정부가 정책적 개입이 아니라 통신사가 시장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의 뉴스 통신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2132556)

정부의 연합뉴스 지원 근거가 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뉴스통신진흥법이 연합뉴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민영뉴스통신사들이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2133576)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뉴스통신업계 생태계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민영통신사로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와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뉴스 도매상으로서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능이 사실상 민영뉴스통신사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간통신사 자격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기간 통신사 지원을 하는 뉴스 통신 진흥법이 제정과정에서부터 부당성이 있었으며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결국 보도전문 TV 채널이나 무가지 시장 진출등 민간 시장 교란에 쓰이고 있지 않냐는 지적도 있었다. 우은식 뉴시스 차장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AP와 로이터등 세계적인 뉴스통신사의 성장 배경에 정부 지원이 아닌 시장 경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2132582)

이같은 뉴스 통신 시장에 동등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정부의 뉴스 통신 구독을 연합뉴스에서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박사는 "정부가 (뉴스통신사 가운데) 잘 하는 부분을 골라 구독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2132427)

김서중 교수는 "민영통신사들이 굉장히 성장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역할 분담이 필요할 수 있겠다. 국내 종합통신사로서 역할을 강화하면서 뉴스1이 정치·사회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는 것처럼 기존 언론들이 3개 뉴스통신사 모두 전재해도 괜찮을 정도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정부가 연합뉴스만을 구독하는 형태로 지원할 근거는 없다. 뉴스진흥통신법에서는 정부가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민영 뉴스통신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왔다. 이에 비해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이 제정된 후 2015년 예산까지 포함해 13년 동안 연합뉴스에 지원된 정부구독료는 모두 3920억원에 이르고 있다.

결국 논의는 연합뉴스의 위상 재정립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김신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라면서 뉴스통신 시장의 불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세금에서 주든 수신료로 주든 마구 주는 이런 시대는 아니다. 이제 시장으로 전환했다"면서 정부의 독점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를 '불사조'로 비유하면서 "시장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윈윈하려면 불사조는 가둬놔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2132556)

연합뉴스 출신인 최영재 교수는 "연합뉴스는 지배구조를 정치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 편향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불공정 시비를 부끄러운 줄 알고 나서서 운동해서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연합뉴스를 비롯해 뉴스통신사들이 사회의 신뢰를 얻아야 한다"며 "특히 연합뉴스는 대표 통신사로서 우리의 생각을 해외에 전파하는 데 경쟁력이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2132427)

영국 뉴스 통신사인 로이터 기자인 유춘식 외신기자협회장은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살아갈 길은 연합뉴스만이 가진 자원과 통찰력으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뉴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2132556)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뉴스통신사도 디지털화하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심영섭 박사는 "새로운 미디어기술에 맞춰 이용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에서 가장 치열한 뉴스통신사경쟁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고 '통합뉴스룸' 운영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213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