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혁명시대, 한국 뉴스통신사의 위상과 발전 방안 모색' 학술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15.3.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선 국가기간통신으로 지정된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 지원이 결국 심각한 불공정 경쟁생태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 뉴스통신 시장은 지난 30여년간 연합뉴스 1사 독점체제로 운영되다가 최근에야 뉴시스와 뉴스1 등의 약진으로 뉴스통신시장의 경쟁체제가 형성된 상황이다.이날 세미나에서 김신동 한림대 교수는 '뉴스통신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연합뉴스의 친정부적 보도 경향이 미디어 독립성을 해치고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독립 미디어 사업자가 정부에 의존할 수 없는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연합뉴스든 다른 사업자든 공익 수행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득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면, 이 재정은 정치적 통제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재원이어야 할 것"이라며 "연합뉴스의 정부 구독 수입 의존은 미디어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치적 개입에 항시적으로 노출된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독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은 뉴스통신을 진흥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연합뉴스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통신지원법이라기 보다는 연합뉴스진흥법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로 인해 여타 경쟁 관계에 있는 뉴스통신사들은 국가기간통신사 지위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 역할로 정보주권 수호, 정보 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열거하고 있으나 여타 뉴스통신사들도 정도와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법은 연합뉴스만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와 경쟁하는 민영뉴스통신사인 뉴시스 우은식 기자는 토론회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기간통신제도가 한국에만 있다"며 "세계적인 뉴스통신사 AP나 로이터 등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지원 때문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통신사와 경쟁을 통해 성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간통신' 추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AFP의 경우도 국영통신사로 시작했으나 이후 민영화가 시도되면서 정부지원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탄생된 연합뉴스가 독점을 유지하면서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3년간 4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세금을 지원받았다. 올해 예산만 369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사승 숭실대 교수도 토론에서 "연합뉴스의 경우 독점적 시장에서 과점형태로 넘어왔다"며 "(나아가) 과연 연합뉴스 기사나 공급가격 등이 다른 통신사와 비교해 차별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연합뉴스가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가도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연합뉴스 기자 출신인 최영재 한림대 교수는 연합뉴스가 포털사이트에 뉴스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간신문 조선, 중앙, 동아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최 교수는 "조중동이 연합뉴스를 경쟁상대로 보면서 포털사이트에서 빠지라고 한다"며 "조중동이 신문의 위기로 종편에 진출하면서 적자 상황을 맞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온 주장이라 배경은 이해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뉴스통신 시장을 조중동이 무슨 권리로 자기들이 재단하고 관리하려고 하는가, 말도 안 된다"며 "미디어 혁명시대다. 신문 구독률은 30% 밑으로 떨어지고, 독자들 80~90%가 포털사이트나 모바일로 뉴스를 본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국제뉴스 시장 차원에서 국가를 대변하는 국가통신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뉴스를 통한 외교전쟁 시대"라며 "외교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정부를 대신해 뉴스통신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경쟁자는 AP, 로이터, AFP"라고 강조했다.


pj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