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혁명시대, 한국 뉴스통신사의 위상과 발전 방안 모색' 학술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뉴스통신진흥법에 의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지위를 배타적으로 확보한 채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독점하는 현재 방식은 타사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여겨질 소지가 있다."

"소위 세계에서 유례없는 국가기간통신사가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 세계적인 뉴스통신사인 AP와 로이터 등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지원이 아니라 시장 경쟁을 통해서 였다."한국언론학회가 11일 '미디어 혁명시대, 한국 뉴스통신사의 위상과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는 다변화하는 뉴미디어 시대의 중심에 선 뉴스통신사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였다.

특히 국내 뉴스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정부의 연합뉴스 독점 지원 문제와 뉴미디어 시대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뉴스통신사의 진화 방향에 대한 밀도 높은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1부 주제발표에서는 뉴스통신시장의 불공정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는 뉴스통신진흥법과 국가기간통신사 지정에 대한 문제점 등이 주로 논의됐다.김신동 한림대 교수는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은 경쟁 촉진보다는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방치하는 양상"이라며 "뉴스통신 시장의 다변화와 공정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법에 의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지위를 배타적으로 확보한 채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독점하는 현재 방식은 타사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여겨질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현행 법은 뉴스통신진흥법이라기보다 연합뉴스진흥법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내 뉴스통신 시장은 정부의 독점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연합뉴스와 후발주자로 2001년과 2011년 각각 출범한 뉴시스, 뉴스1이 서로 경쟁하면서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의 공공 지원은 국가기관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에만 집중되고 있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뉴스통신진흥법은 중앙과 지역의 신문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이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과는 달리 뉴스통신사 가운데 연합뉴스를 지원하는 근거로만 쓰이고 있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매년 4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이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정부구독료와 장비구입 및 인프라구축 사업 비용으로 뉴스통신사 가운데 연합뉴스에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13년 동안 연합뉴스에 제공된 정부의 독점 지원 규모는 정부구독료 3900억여원과 장비구입 및 인프라 구축 비용 400억여원을 합쳐 4300억여원에 이른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이 한해 412억원(2015년 기준)의 정부 예산을 뉴스미디어진흥(92억2400만원)과 뉴스유통구조개선(41억7200만원), 언론공익사업(78억6400만원) 등의 항목을 통해 대다수 신문사에게 골고루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신동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11일 열린 '미디어 혁명시대, 한국 뉴스통신사의 위상과 발전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공정한 경쟁 위해 불사조 '연합뉴스' 관리하는 룰이 필요"

2부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뉴스통신사들의 차별화된 변화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적 문제가 부각됐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뉴스통신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매체와의 상생의 방식, 공존 관계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뉴스통신 시장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사승 숭실대 교수는 "경쟁이 격화된 뉴스통신시장에서 각 통신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정책적 개입 차원이 아니라 통신사가 시장 행위를 통해 풀어갈 수 밖에 없다"며 공정한 시장경쟁 필요성을 요구했다.

김서중 교수는 특히 "연합뉴스사의 정치 편향성이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재통신으로 만들려는 주체의 문제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토론의 지평을 넓혔다.

우은식 뉴시스 차장은 2003년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을 위한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과정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소위 세계에서 유례없는 국가기간통신사가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 세계적인 뉴스통신사인 AP와 로이터 등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지원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가능했다"며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독점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연합뉴스가 보도전문 TV채널이나 무가지 시장에 진출하는 등 민간시장을 교란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며 "연합뉴스는 영업 상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며 상생과 발전을 위해 공적인 책임이 있다"고 요구했다.

최영재 한림대 교수는 "정부 구독료가 공적역할에 쓰이고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오랜 독점 체계는 문제가 있다. 민영통신사들이 나와서 이런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연합뉴스는 시장 경쟁과 내부 경영 감독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신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라면서 뉴스통신 시장의 불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세금에서 주든 수신료로 주든 마구 주는 이런 시대는 아니다. 이제 시장으로 전환했다"면서 정부의 독점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를 '불사조'로 비유하면서 "시장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윈윈하려면 불사조는 가둬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사조를 관리하는 룰이 필요하다. 연합에서는 '우리도 힘들다. 불사조 아니다'라고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이건 불공평해서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독점 체계 형성 이후 지난 14년 동안 어렵게 돌파구를 마련하며 성장해온 민영 뉴스통신사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서중 교수는 "민영통신사들이 굉장히 성장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역할 분담이 필요할 수 있겠다. 국내 종합통신사로서 역할을 강화하면서 뉴스1이 정치·사회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는 것처럼 기존 언론들이 3개 뉴스통신사 모두 전재해도 괜찮을 정도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사승 교수는 "상품 차별화와 가격 전략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일반인은 차이 못 느끼는 수준이다"며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뉴스통신사들은 차별점을 찾아야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패러다임이나 뉴스 생산 구조라든지 전반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영국 뉴스 통신사인 로이터 기자인 유춘식 외신기자협회장은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살아갈 길은 연합뉴스만이 가진 자원과 통찰력으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뉴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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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김신동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이 제정된 후 2015년 예산까지 포함해 13년 동안 연합뉴스에 지원된 정부구독료는 모두 39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2004~2008년 민간 기업인 연합뉴스의 정보화 사업 지원 항목으로 총 317억원이 별도로 지급됐고 2012년 시작돼 2016년까지 계속되는 연합뉴스의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120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김 교수는 주제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이 같은 지원 규모는 후발 경쟁 뉴스통신사들의 연간 총매출액의 합계를 상회할 정도의 규모"라며 "후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뉴스통신시장의 진입장벽으로 느낄 수 있다"고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의 폐해를 지적했다.

특히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 지원과 연합뉴스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미디어 독립성을 해치고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독립 미디어 사업자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김 교수는 우려했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연합뉴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뉴스통신사들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점도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2015.03.11/뉴스1 © News1

게다가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의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뉴스 도매상으로서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능이 사실상 민영뉴스통신사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간통신사 자격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현재 국내 주요 10대 일간지 가운데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을 맺고 있는 신문사는 2012년 한국ABC협회가 발표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민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25.3%에 불과하다.

반면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스1과 뉴시스와 전재계약을 맺고 있는 일간지는 3대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물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94.7%에 이른다.

그런데도 뉴스통신진흥법은 연합뉴스에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지위를 독점적으로 부여해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현행 법은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 역할로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타 뉴스통신사들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현행 법은 연합뉴스만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통신사들의 공익적 역할을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같은 뉴스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같은 기준으로 동일한 규제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게 미디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교수 역시 "윤리적으로는 공정성의 문제이며 시장주의를 채택하는 한에서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경향"이라며 공정 경쟁을 요구하는 견해에 동조했다.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혁명시대. 한국 뉴스통신사의 위상과 발전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김사승 숭실대 교수(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2015.3.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뉴스통신사의 역할도 새로운 미디어기술에 맞춰 이용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심영섭 박사는 주제 발표에서 "인터넷의 발전은 뉴스매체의 중심을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로 무게를 이동시켰으며, 나아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뉴스통신사의 역할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뉴스전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기술에 이용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심 박사 제안의 요지다.

이를 위해 심 박사는 유럽에서 가장 치열한 뉴스통신사경쟁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통합뉴스룸'운영을 강조했다. 독일은 현재 6개의 뉴스통신사와 4개의 전문뉴스통신사가 경쟁 중이다.

그는 "독일의 뉴스통신사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기혁신을 하고 있다"며 "그 첫번째가 통합뉴스룸의 운영"이라고 소개했다.

통합뉴스룸은 기존 피라미드형 뉴스룸을 디지털환경에서 신문과 온라인, 영상, 모바일까지 확대해 하나의 뉴스룸에서 4개의 매체에 뉴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에선 2000년대 후반 통합뉴스룸 개념이 도입됐다.

심 박사는 "이제 통합뉴스룸에서 근무하는 기자는 취재해 글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경로에 뉴스를 공급할 수 있는 온라인활용기술, 편집기술, 동영상 촬영과 음향 처리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11일 열린 세미나에서 '국제 뉴스환경에서의 통신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언론학계와 현직 언론 기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국내 뉴스통신 시장에 대해 유례가 없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신동 교수는 "오랫동안 한국 미디어 지형에서 뉴스통신 산업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내버려져 있는게 아닌가 했는데 이 세미나를 위해 마련한 자료집이 동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참석할지 몰랐다"고 놀라워 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언론학회 심재철 회장은 "미디어 혁명시대에 뉴스통신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뉴스통신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