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5000평 불법개발·폐기물 매립한 업체 대표 등 4명 기소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국토계획법·국유재산법·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64)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에 위치한 5000평대 국유지를 불법 점유·개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부지를 훼손한 후 5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고 회수조치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