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 ‘2기 연정(연합정치)’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회 여야 간 협상이 25일 사실상 타결됐다.

공식 협상 첫날인 22일부터 상대방의 협상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정책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이제 각 당 의원총회에서의 추인 과정만 남게 됐다.다만 무상급식 비율 확대 등 4대 쟁점사항은 이날 오후 늦게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양당 대표가 만나 협상할 예정으로, 여기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정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어서 '연정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도의회 여야 협상단에 따르면 연정협약서 내용에서 더민주 정책 166개 중 164개 수용·쟁점 2개(공통 1개 포함), 새누리당 정책 156개 중 153개 수용·쟁점 3개(공통 1개 포함)로 잠정 확정했다.

다만 더민주의 △무상급식 비율 확대, 새누리당의 △연정부지사(기존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회 △의회 자율예산 편성, 양당 공통인 △지방장관제 도입 세부사항은 쟁점으로 분류했다.연정협상단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사항은 남경필 지사와 양당 대표가 이날 오후 늦게라도 만나 협상하도록 했다.  

무상급식(학교급식)의 경우 현재 14%에 머물고 있는 도비분담률을 25%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으로 새누리당과 도 집행부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정부지사 인사청문회는 남 지사 제안으로 야당에서 파견하는 만큼 당내 선발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더민주 입장이다.

도의회에 예산편성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의회자율예산 역시 더민주에서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직 도의원이 도 집행부 특정분야를 맡게 되는 지방장관(무보수 명예직)은 대상자 수(5명 이상 여부)와 지방장관의 공공기관장 인사추천 대상 확대(6곳→10곳) 부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더민주의 청년수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민주는 이날 0시까지 남은 쟁점 정책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의 협상결과를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알린 뒤 연정을 파기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김종석 수석부대표는 “일부 문구 변경 등이 남아있지만 쟁점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연정협상단 내에서 모두 합의를 봤다”며 “나머지는 남 지사와 대표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는 연정협약서 초안에 △미취업청년들의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제’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인문계 비인기학과 출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 △현직 도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장관제’ △도지사 비서실과 특보단 행감 대상 포함 등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의회에 예산편성권 일부를 부여하는 ‘자율편성예산’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노력 △일자리 창출 등 청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청년전담부’의 경기일자리재단 내 설치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근본적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전담조직’ 강화 등을 연정협약서 초안에 포함시켰다.

연정협상단에는 더민주 김종석·조승현 수석부대표, 김영환 정책위원장이, 새누리당(집행부 1명 포함) 임두순 수석부대표, 방성환 정책위원장, 오병권 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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