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정협약서 초안을 발표하면서 공개하지 않았던 세부 정책사업이 14개 분야 16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도지사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추진,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이 포함돼 있다.18일 더민주에 따르면 ‘2기 연정(연합정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청년수당제와 공공임대상가 도입 등 13개 의제, 36개 핵심추진과제를 담은 연정협약서 초안을 발표하는 대신 세부 정책과제는 비공개했다.

비공개한 세부 정책과제를 추후 확인한 결과 △경제·일자리 △도시·주택 △환경·에너지 △보건·복지 △여성·가족 △재난·안전 △농정·해양 △건설·교통 △문화·체육 △교육협력 △남북교류 △지방재정 △자치·분권 △지역현얀 총 14개 분야 165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165개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면 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인문계 비인기학과 출신들을 위한 맞춤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시·군 협력 ‘마을노무사제’ 시행, 경기도시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 등이 있다.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었던 도지사 비서실과 특보단을 행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행감, 예산 심의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도의회 위상 및 도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도의장 인사권, 의회 내 인사위원회 설치,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임기제 순차 교차, 의회직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자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입법정책연구비 신설, 의정활동보고 예산 수립, 의정활동지원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 법제위원회 설치, 도 신규사업이나 30억원 이상 사업의 상임위 사전 동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추천 10개 기관으로 확대 등도 있다.

소외계층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 주택(장애인용 따복하우스) 공급, 민간화장실 등 여성폭력 취약지역에 대한 폭력예방시설 보강 및 설치 권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상담 기능 강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농업발전 차원에서는 ‘경기도 농촌융복합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구축하고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인디뮤지션 및 다양한 예술인의 참여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형성하는 사업도 담았다.

더민주는 이외에도 반값교복 제작 중소업체 지원, 과학적인 세수추계시스템 도입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관리, 인권증진 전담부서 신설, 시·군별 일터형 ‘경기도 근로자참여 보건지소’ 설치, 버스·택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업체 권장 등 정책도 연정협약서에 포함시켰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1기 연정’ 결과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소속 의원을 포함한 당 안팎으로부터 나왔다”며 “‘2기 연정’에서는 이 같은 점들을 개선하고 도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65개 정책과제는 소속 의원들과의 논의 과정, 새누리당과의 협상 과정 등을 거치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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