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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정 협상’, 파행 3일만에 재개…10개항 합의

청년수당, 성과연봉제 등은 추후 논의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6-08-24 14:58 송고 | 2016-08-24 15:13 최종수정
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의회/© News1 DB
그동안 상대방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파행되던 경기도의회 여야 간 ‘2기 연정(연합정치)’ 협상이 3일만인 24일 오후 재개됐다.

여야 연정협상단은 이날 협상 재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연정 주체와 일자리노동국 신설 등 10개 항에 합의했고 경기도형 청년수당과 산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쟁점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단이 합의한 10개항은 △연정 주체는 도의회 더민주-새누리당+남경필 지사 △경기도 연합정치 기본조례 제정 △문화·경제·주거복지 예산 확대 △대규모 사업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검토 △도의회 예산·입법정책 기능강화 지원이 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 지원기금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합지원을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확대 및 사회적 생태계 구축 △일자리노동국 신설 및 조직개편안 포함 △도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추진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는 자본금 60억원(도 출자 12억원, 민간출자 48억원)을 투입해 우수상품을 발굴하고 통합브랜드 및 마케팅 지원, 전용판매장 운영의 기능을 하게 된다.
반면 ‘경기도형 청년수당’ ‘저신용계층 금융지원 확대’ ‘공공임대상가 정책’ ‘산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자율예산편성’ ‘연정부지사·지방장관제 세부사항 논의 관련 이견’ 등 10여개 조항에 대해서는 쟁점사업으로 분류해 추후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민주 김종석·새누리당 임두순 수석부대표는 “도민행복이라는 연정 정신에 입각해 오늘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정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2년 전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연정을 수용한 더민주 측은 연정협약서 초안에 △미취업청년들의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제’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인문계 비인기학과 출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 △현직 도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장관제’ △도지사 비서실과 특보단 행감 대상 포함 등을 담았다.

새누리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의회에 예산편성권 일부를 부여하는 ‘자율편성예산’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노력 △일자리 창출 등 청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청년전담부’의 경기일자리재단 내 설치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근본적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전담조직’ 강화 등을 연정협약서 초안에 포함시켰다.

양측 연정협상단은 기자회견 직후 비공개 협상에 돌입했다.

연정협상단에는 더민주 김종석·조승현 수석부대표, 김영환 정책위원장이, 새누리당(집행부 1명 포함) 임두순 수석부대표, 방성환 정책위원장, 오병권 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고 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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