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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 된 ‘경기도형 지방장관제’, 향후 절차는…

19일 시작 경기도의회 여야 연정협상서 논의
자질 갖춘 도의원 추인해 파견하는 방식 될 듯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6-08-17 15:19 송고
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의회 의원이 집행부의 분야별 수장을 맡는 ‘경기도형 지방장관제’ 시행이 가시화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발표한 ‘2기 연정협약서’ 초안에 지방장관 파견을 명시함과 동시에 향후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근서 의원(더민주·안산6)은 올 5월11일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도의원이 지방장관을 맡는 일종의 ‘(경기도형)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남 지사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남 지사는 이후 각종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엄밀히 말하면 정식 법제화 된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그 형태를 띤 경기도 연정(연합정치)의 진화된 모습으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11개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를 제외한 10개 분야 지방장관(무보수 명예직)을 도의원이 맡는 것이 핵심이다.
더민주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새누리당과의 연정협상에서 지방장관 파견의 규모와 기능, 임기,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파견 규모는 애초 10명에서 다소 많다는 지적에 따라 2개 상임위를 묶어 1명씩 총 5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방식은 공모 절차를 거치는 인기투표 방식보다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의원을 추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는 것이 중론이다.  

25일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정협상에서 지방장관 파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선정절차 등을 통해 이르면 10월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근서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공모가 아닌 추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지방장관제 실시를 위한 관련조례 초안도 대표단에 이미 넘겼다. 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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