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상 유례 없는 정권의 방해와 정쟁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교만 불통과 독선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막는 친일·독재·수구, '친독수' 세력의 재발호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10.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14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후퇴를 앞세워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그간 국감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과 트위터 글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 제기와 검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외압' 폭로 등을 통해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박 대통령의 후퇴 및 폐기된 대선 공약이 71개가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성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그간 국감 성과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향후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대선개입 사실을 파헤치는 한편 객관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검 도입' 등 공정수사를 위한 대여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선 이미 상당정도 밝혀졌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도 대검 감찰을 통해 사실상 해체해 버린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파헤쳐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사과 및 진실 규명의 의지 천명 △국정원장, 법무장관, 서울지검장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 △윤석열 지청장 특임검사 임명 및 특별수사팀의 수사권 보장 △국정원 등 대선에 개입한 국가 기관들에 대한 제도개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후퇴 및 파기한 공약들을 홍보하고 바로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의 국감에서 지적된 박근혜정부의 문제점과 실책들을 취합해 후속조치를 하는 작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 압박,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취소 및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사퇴 압박, 동양그룹 부실 감독 실상 규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이 종반으로 접어든 만큼 지금까지 나왔던 현안들을 정리할 것"이라며 "국감 이후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할 것, 입법을 할 것,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들을 취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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