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의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게 내미는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대선 불복'을 내세워 민주당의 '부정선거' 공세에 맞섰다. 2013.10.2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지난 14일 시작된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국가정보원과 군(軍) 등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 의혹이 전면에 부상,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다음주 국감에서도 이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의 '부정선거' 공세에 맞서 새누리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및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을 다시 꺼내들지도 관심사다.

이밖에도 동양그룹 사태를 비롯해 역사교과서 공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기초연금 도입 논란 등도 국감 종반전을 달굴 주요 이슈로 꼽힌다. 우선 국정원과 군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 다음주 28일 이후에도 관련 상임위원회 국감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1일에는 국방위의 국방부 및 합참 국감이 다시 한 번 예정돼 있고, 11월 4일에는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위 국감이 펼쳐진다.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대선 당시 트위터 글 5만여건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의 인터넷 및 트위터 활동 등이 조직적인 연계를 갖고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인 일로 간주하면서 도리어 이를 쟁점화하는 것은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하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대선 불복의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게 내미는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별별 명분과 논리로 감싸려 하겠지만 국민들은 금세 야당의 진의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 군의 정치 중립을 규정한 헌법 5조를 각각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 행위이고, 이를 비호·은폐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여권의 '대선 불복' 공세와 관련,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고, 이를 비호·은폐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이라고 밝혔다. 2013.10.2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방어적인 입장이고, 국감 초반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의 정치 관련 트위터 활동 폭로로 출발했던 논란이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불어나 20명 가까운 사이버사령부 직원들로까지 의혹이 번져가는 상황이어서 국감 종반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질 경우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및 군의 트위터 활동이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전 SNS 단장이었던 윤정훈 목사가 주도한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연계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11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초고속 승진 배경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지난 정권의 일을 넘어 현정권을 향해 공세의 칼끝이 직접 겨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이 어떤 반격 카드를 쓸 지, 야권의 입장 표명 공세에 시달리고 있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힐 지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외압 논란 역시 국감 종반전에서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사위는 31일 대검찰청 국감, 11월 1일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전격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감 작심 발언으로 전면에 부상한 외압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찰 내부의 항명 사태'로 규정하고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 파악을 저지하려는 정권 차원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과 군은 물론이고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차원의 정치 개입 의혹 역시 사태 전개에 따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와 행안부 등이 지난해 안보교육을 빌미로 야권을 종북·좌파로 매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등의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전파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28일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감, 11월 1일 안전행정위의 안전행정부 국감 등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과 군의 정치 개입 사태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 및 대화록 실종 사건을 고리로 공세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위는 28일 서해5도를 관할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고, 안행위는 11월 1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안정행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해 여야가 일제히 국감에서 비판을 쏟아낸 동양그룹 사태 역시 막바지 국감에서 다시 달아오를 공산이 크다.

정무위는 31일과 11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을 실시하는데, 특히 민주당은 동양그룹 사태 배후에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공조가 있었다며 만만치 않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 금융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서 청와대까지 공조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동양그룹 특혜 지원 4대 의혹'으로 △청와대 대책회의 4자회동 거짓말 △자금조달을 위한 시간 벌어주기 △청와대와 금융당국, 동양그룹 정경유착 △고의적인 관리감독 부실 등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학사 역사교과서 왜곡·부실 논란으로 촉발된 '교과서 전쟁' 역시 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및 국사편찬위원회 국감에서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2일 교학사 등 8종 교과서 모두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국감에서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이념 편향 논란 및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를 둘러싼 병역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31일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 및 같은 날 교문위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시정을 요구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 개정을 거부한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을 준수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과거 태도를 스스로 뒤엎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반하는 것이고, 국제적 규범에도 어긋난다"며 방하남 장관을 향한 공세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11월 1일)에서는 또 다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리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28일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원전 비리 사태와 방만한 경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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