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여권의 '대선 불복' 공세와 관련,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고, 이를 비호·은폐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이라고 밝혔다. 2013.10.2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민주당은 25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압박과 관련해 '헌법 불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연일 '대선불복'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한 맞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권의 '대선 불복' 공격에 정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수세에 몰릴 수 있다고 판단,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선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불복'과는 명확히 선을 긋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정국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 등을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며,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5조를 각각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헌법을 지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대선 불복이라는 억지 논리로 모면하려고 한다면 새누리당 스스로 헌법 불복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잘못됐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대선 불복이라는 구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집권세력에게 국민은 크게 분노할 뿐"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대선 불복'이라고 외쳤지만 진실은 하나씩 하나씩 계속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드러날 것이다. 마침내 헌법 수호세력과 헌법 불복세력 간의 한판 승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한 뒤 △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사과 및 진실 규명의 의지 천명 △국정원장, 법무장관, 서울지검장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 △윤석열 지청장 특임검사 임명 및 특별수사팀의 수사권 보장 △국정원 등 대선에 개입한 국가 기관들에 대한 제도개혁 등을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과 야당의 요구는 대선의 승패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침묵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더 이상 국민 무시와 책무 회피는 안 된다.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박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도 언제까지 대통령의 호위무사만을 자처할 것인가. 국민은 이미 지난 대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며 "국정원 심리전단, 군 사이버사령부의 그 한가운데 새누리당의 '십알단'이 있었고 또 NLL 회의록 불법 유출 논란의 핵심에도 새누리당 선대위가 있었다. 정쟁으로 덮어질 일도 아니고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아무리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국민 모독' 운운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진실 모독'일 뿐이고 적반하장일 뿐"이라면서 "새누리당은 이제 대통령 눈치 그만 보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 역시 "파면 팔수록 민·관·군이 창조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까면 깔수록 관련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캐면 캘수록 외부세력이 교묘하게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국정원에 덕 본 것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선거과정에서의 불법이 지난 정부의 일이라면 당시의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는 작태, 국정원의 수사방해, 검찰에 대한 외압, 계속되는 경찰의 증거인멸, 이것은 명백하게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로, 현 정부의 책임"이라며 "박 대통령이 정상 대통령, 보통 대통령이 되려면 진실을 은폐하는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최고위원 역시 "셀프와 침묵, 거짓이 박 대통령의 상표가 돼가고 있다.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셀프꼼수 정치는 범죄행위 그 자체와 같다"면서 "대통령 말씀대로 전 정권 일이라면 주저할 이유 없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련 기관을 개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는 국기문란과 헌정유린, 불법에는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행동으로 답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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