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의 폭로와 관련,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모든 책임있는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퇴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10.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여권의 '대선 불복' 공세와 관련,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고, 이를 비호·은폐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 군의 정치 중립을 규정한 헌법 5조를 각각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엄중함을 대선불복으로 모면하려 든다면 스스로 헌법 불복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엔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대선불복이라는 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집권세력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그동안 불법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진실을 숨기려고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매번 대선불복이라 외쳤다"면서 △지난 6월 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시 △지난 8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증언한 국정원 국조 이후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 이후 새누리당이 ‘대선불복’을 주장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대선 불복이라 외쳤지만 진실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더 드러날 것"이라면서 "마침내 헌법 수호세력과 헌법 불복세력간 한판 승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침묵이 하루하루 정국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루 속히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정치가 여전히 지난 대선 문제로 휘청거리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잦은 해외순방에 나가기에 앞서 나라 안의 엄중한 상황을 바로잡는 결단이 있어야 할 시점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권력이 아무리 진실을 뒤덮으려 해도 역사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단 한번만이라도 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재확인한 뒤 △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사과 및 진실 규명의 의지 천명 △국정원장, 법무장관, 서울지검장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 △윤성열 지청장 특임검사 임명 및 특별수사팀의 수사권 보장 △국정원 등 대선에 개입한 국가 기관들에 대한 제도개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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