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여권의 '대선 불복' 공세와 관련,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고, 이를 비호·은폐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이라고 밝혔다. 2013.10.2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책임있는 자세와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책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는 대선의 승패를 따지자는 것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문제해결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도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한 가운데 새누리당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이 있었고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불법유출 논란의 핵심에도 새누리당 선대위가 있었다"며 "김무성 의원이 아무리 국민모독 운운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진실모독, 적반하장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할 것인가"라며 "정쟁으로 덮어질 일도 아니고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눈치를 그만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국민의 공당이 아닌 대통령의 사당에 머문다면 정말로 불행해 질수있다.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서는 "또다른 민주주의 후퇴의 단면"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신공안 정국을 위한 전교조 길들이기는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노동 탄압의 신호탄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솟아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국제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독도의 날을 맞아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제작 행위를 언급하며 "일본의 망동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단호한 대응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으로는 친일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밖으로는 국제연대와 공조를 통해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선 교학사판 역사왜곡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고 국사편찬위원장도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눈의 들보를 빼야 남 탓을 할 수 있다"며 "우리가 떳떳해야 일본에게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권력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민생 금융사기극이었던 동양사태에 대해 정부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가 (동양사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안했다는 내용도 거짓말이다. 대책회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동양 사태 해결책을 의논하기 위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회의에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감원장·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동양그룹에 대한 청와대의 특혜지원 '4대 의혹'을 제시하며 △청와대 서별관 '4자회동' 거짓말 △동양그룹 자금벌기를 위한 시간벌어주기 △동양그룹의 정경유착 의혹 △고의적 감독부실 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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