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 국감 초반부터 불이 붙었던 기초연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대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최종 기초연금안을 두고 여야는 '공약파기'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사퇴과정과 기초연금 최종안 결정과정이 국감 초반에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실공방이 '제2라운드'를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미래세대와 현세대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이 국감 초반보다 더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정부의 최종안이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지속가능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맹공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관련해 공단이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으로 보험료로 투자했던 1294억원 전액을 날린데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금공단은 그동안 투자과정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낙관해오다 최종 파산결정 4개월 전인 지난 6월 이미 투자금 전액을 손실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출자사에게 구상할 것으로 판단돼 추가 손실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단측이 추가손실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명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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